2017년 31명서 지난해 17명, 올해 7명으로 급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상탈북자 인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동해 삼척항 ‘노크 귀순’ 사건처럼 부실한 해상 보안시스템으로 인해 해상 탈북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발생한 해상탈북은 총 32건으로 97명의 북한 주민이 남쪽으로 넘어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태흠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이 지난 5월 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등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반발해 삭발을 한 후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영석, 이장우, 김태흠, 성일종 의원, 이창수 충남도당 위원장. 2019.05.02 yooksa@newspim.com |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8명, 2016년에는 14명이 넘어왔다. 이후 2017년에는 31명까지 대폭 늘어났다가 지난해는 17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올해는 7명에 그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한 감소 추세다.
해상으로 넘어온 97명 중 86명이 동해를 이용했으며 11명은 서해로 남하했다. 이들 중 36명만 귀순, 나머지 61명은 북한으로 송환됐다.
해상탈북 감소 원인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5월 동해 삼척항 ‘노크귀순’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부실한 경계망으로 해상탈북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현 정부의 대북관으로 탈북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태흠 의원은 “해상탈북 감소가 남북관계로 인한 것이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우리 해상 보안시스템이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관련 검증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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