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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1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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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오늘 대법원에 '조국 동생 영장 기각' 항의 방문
유시민·KBS 각각 녹취 공개…'인터뷰 논란' 갈수록 확산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윤씨 성을 가진 세분의 이름이 언론에서 크게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우선 거론되는 두 사람입니다. 한겨레가 오늘 오전 단독으로 보도한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는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중천씨의) 진술이 나왔지만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됐다는 내용입니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은 윤중천씨의 이런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 대해 기초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거지요.

사실이라면 '조국 정국'의 파장이 또 한차례 격랑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블랙홀이 하나 더 생기는 거지요. 조국 법무장관 수사의 총대를 메고 있는 윤 총장의 비리 여부가 이슈화되면 수사 진행과정이 한 마디로 혼돈 정국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나 청와대에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사람 거론되는 윤모 씨는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인데요. 서울경제신문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후 한 달째 공석인 수출입은행장에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유력하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수출입은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사실상 청와대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는 자리입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나 은성수 위원장이 수은 행장을 거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지요. 다만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이 수은 행장으로 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사실상 급이 맞지 않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같은 하마평이 나오는지 오늘 여러 분석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권 공방 속에서도 국민 의견 수렴 나선 조국 장관"...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법무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지지율 '뚝뚝'…중도층 피로도 가중, 정권 부담으로 번지나?/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양대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서 지지율은 40%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하락, '취임 후 역대 최저치'라는 수식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용으로 진영 다툼이 극심해지고, 중도층 피로도 역시 가중되면서 고스란히 정권 부담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단독] 靑 '친일 청산' 무색… 친일 작품 14점 소장/ 국민일보
청와대가 소장 중인 미술품 164점 가운데 14점이 친일 작가들 작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작품들을 관리하는 비용(운반·설치·철거비, 보험료 등)은 청와대 예산으로 충당된다. '친일 잔재 청산'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국정 철학과 어긋나 보인다. 청와대는 해당 작품들을 경내에 전시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국정 운영의 상징적인 공간이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다음은 윤석열·나경원…靑 국민청원 '답변 대기중'/ 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54)임명 동의·반대 청원에 대해 10일 동시에 답변한 가운데, 국민청원의 답변 기준에 이목이 쏠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국민청원들이 줄줄이 답변을 앞두고 있어, 청와대도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것 중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 달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특검해 달라' '언론사의 가짜뉴스를 처벌해 달라'는 등 3개는 직·간접적으로 조 장관과 관련이 있다. 언론의 질이 떨어졌다며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는 청원 역시 20만 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로부터 공식 답변을 듣게 됐다. 이외에도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폭행당한 남성의 가족이 올린 이른바 '제주 카니발 사건'의 진상 규명 청원, 수원역 앞 노래방에서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해 공분을 일으킨 일명'수원 노래방 06년생 폭행 사건'을 처벌해달라는 청원 등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단독]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한겨레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조사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윤씨의 이런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 대해 기초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北 김정은, 노동당 창건일에 정치국원들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4주년 기념일(10월 10일)을 맞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1일 전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창건 74돌에 즈음하여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고 밝혔다.

北, EU 6개국 'SLBM 규탄' 성명에 반발..."인내심 한계"/ 뉴스핌
북한은 10일 유럽연합(EU) 6개국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규탄성명을 발표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표방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에 진행된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새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 참석…한-일 변곡점?/ SBS
오는 22일 나루히토 새 일왕의 즉위식에 문재인 대통령 대신 이낙연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청와대와 총리실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나더라도 의미 있는 면담은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많다. 즉위식 뒤에는 줄줄이 난관이 놓여 있다. 다음 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되는 데다 이르면 연말쯤 전범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실행된다면 관계는 더 나빠질 수 있다.

[스페셜 인터뷰] 의원직 승계 정은혜 "가장 젊은 여당 의원, 청년이슈 끌어낼 것"/뉴스핌
20대 국회 막차를 타게 된 정은혜(37)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얘기다. 정 전 부대변인은 이르면 11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고, 7개월 정도 남은 20대 국회의원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문희상 '단호한 결단'에 사법개혁 카운트다운…한국당 '당혹'/뉴스핌
사법개혁 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와 관련해 국회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속한 처리를 이끌 뜻을 내비쳤다.
문 의장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 법안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로 이관됐다고 보고 조기에 본회의에 상정할 의사를 내비쳤다. '거리의 정치'가 범람하는 것이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해서라는 판단에서다.

與, 정책으로 '조국 정국' 돌파 노렸지만…출구 없어 '막막'/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정국'의 돌파를 위해 민생과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해 답답해하는 모습이다.
정기국회와 국감을 대비해 진행한 의원 워크숍과 정책의총에서도 최대 화두는 민생·정책이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민생과 정책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다.

촛불 잡은 보수, 태극기 든 진보…달라진 집회 풍경/이데일리
30대 여성 A씨는 최근 TV 뉴스를 통해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 영상을 보다 큰 어색함을 느꼈다. 한국당에서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진보의 상징처럼 굳어지고 있는 촛불 이미지를 확실히 가져와 향후 대여투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촛불 이미지를 앞으로 계속 사용해 우리의 상징처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시민-KBS 각각 녹취 공개…'인터뷰 논란' 점입가경/노컷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을 인터뷰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KBS가 차례로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씨와의 인터뷰를 짜깁기해 검찰 입맛에 맞게 보도했고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는 유 이사장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였다. 공개된 A4용지 11쪽 분량의 녹취록에서 김씨는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를 조 장관 5촌 조카가 운용한다는 사실을 정 교수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다.

文의장·여야 대표 첫 정치협상회의…황교안은 불참/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11일 정치협상회의를 시작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 논의에 들어간다.
다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미리 잡힌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반쪽 회의' 출범이 불가피해졌다.
황 대표는 전날 '의장 순방 전 회의 개최'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회의 시간이 미리 잡힌 일정과 겹쳐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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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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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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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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