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김연철 "북미 협상 순탄치 않을 것…해결의 길은 험난"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4:45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4:45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위해 유연·과감한 자세로 노력"
"능동·주도적 자세로 끊임없이 평화 만들어 통일 준비해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8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험로'가 예상된다며 꾸준한 대화·협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경북 경주실내체육관 앞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린 '2019 민족통일전국대회' 축사를 통해 '노딜'로 끝난 북미실무협상을 언급하며 "비록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47주년 북한대학원대학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어 "물론 앞으로의 협상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며 "오래되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해결의 길은 험난하기 마련"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듯 뚜벅뚜벅 쉬지 않고 전진해나가면 어느새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가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보다 유연하고 과감한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과 미국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지속해 나가면서 진전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힌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언급하며 "DMZ에 상호 안전보장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남북 간, 북미 간 합의 이행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면서 "나아가 접경지역에서부터 평화경제의 꽃을 피워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5월 22일 취재진이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어 "정부는 DMZ 평화지대화를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기 위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민간과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로 끊임없이 평화를 만들고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한강하구와 DMZ 등 접경지역 평화지대화 실현을 위해 올해 126억원보다 약 2배인 250억원을 배정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