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美 방위비 인상 요구, 수치스러운 외세 추종정책의 결과"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0:09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0:09

"美, 남조선을 탐욕 충족 수단으로만 여겨"
"남조선, 수치스러운 친미 굴종정책에서 벗어나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달부터 시작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이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남조선이 수치스러운 외세 추종정책을 편 결과"라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8일 '수치스러운 외세추종정책의 산물'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은 수치스러운 친미굴종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3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서명식에서 협정서를 교환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SMA 협상에서 2019년 방위비 10억 달러(한화 약 1조 389억원)의 5배가 훌쩍 넘는 50억 달러(한화 약 6조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해 기존에 미국이 부담했던 주한미군 인건비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도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일고 있다.

노동신문은 이와 관련해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와 지역들에서 이전보다 많은 방위비를 걷어들일 계획을 추진하고있는 미국 행정부는 그 첫 대상으로 남조선을 꼽고 있다"며 "이것은 미국이 남조선을 우방이 아니라 단지 탐욕 충족을 위한 적지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이어 "미국의 처사에 격분한 남조선 인민들은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남조선당국은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낼것을 강박하는 미국에 변변히 항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상전의 요구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얼마 전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함께 벌려놓은 1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도 마찬가지"라며 "남조선이 낡은 대결시대의 유물을 계속 붙안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면서 외세추종, 외세와의 공조로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해치고 조선반도에 긴장격화의 냉기를 몰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의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은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 간 서울에서 열린 KIDD에서 한·미 동맹 현안, 북한 미사일 발사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때문에 북한이 관영매체 논평을 통해 KIDD를 특정해 비난한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그러면서 "남조선 호전광들에 처사에 대해 지금 우리 겨레는 물론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규탄하고 있다"며 "외세추종, 외세와의 공조는 곧 파멸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남조선의 행태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남조선 당국은 수치스러운 친미굴종정책, 어리석고 무분별한 군사적 대결야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