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성윤모 장관, ESS 배터리 화재사고 질책에 '진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자위 국정감사, 여야 의원들 잇따라 지적
성윤모 "조사위 통해 ESS 화재사고 의문 밝힐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민관합동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화 원인과 여러가지 의문을 밝혀낼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수 여야의원들의 ESS 배터리 화재 사고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7 dlsgur9757@newspim.com

먼저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ESS 화재 원인조차 파악하고 못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질책했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발생한 ESS 화재 사고는 총 2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LG화학 배터리의 화재사고 건수는 총 14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LG화학 배터리 화재와 관련된 제품이 모두 2017년 2분기부터 4분기 동안 LG화학 중국 남경공장에서 만들어진 초기 물량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이후 생산된 제품의 경우 단 한 번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LG화학에서 특정 시기에 만든 제품에 대해 정부가 비공개 리콜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며 집요하게 물었다. 

이에 성장관은 "ESS는 최종 제품이 아니라 법적인 리콜 대상이 아니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후 관리에 나선 것을 편의상 리콜로 부르면서 오해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ESS 화재 배터리에 대한 제조사 책임을 문제삼으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올해만 ESS 사고가 8건 발생했다.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흠결이 가는것을 우려해 ESS 배터리에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화재 책임도 규명되지 않았는데 대기업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어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 장관은 "ESS는 하나의 구성품이 아니라 배터리, 소프트웨어 등 여러가지 구성품이 들어가있기에 화재원인을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면서 "최근에 발생한 3건의 ESS 화재가 조사위의 조치 이후 발생한 만큼 관련 데이터가 남아있어 이를 바탕으로 심도있게 분석할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부는 지난 2017년 부터 지난해까지 ESS화재가 급격히 증가하자 지난해 12월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정부의 ESS 강화대책 이후 이행 상황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1일 ESS 강화대책 이후 1173곳에 대해 안전조치 이행조치공문을 보낸것으로 안다"면서 3개월 이내 이행조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몇곳이나 제출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성 장관이 "104곳에서 제출을 받았다"고 답하자 "(이행조치 확인서 제출이)기본적으로 권고사항이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화대책만 계속 발표하고 놔두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안전조치 의무화를 하던지 조치를 잘 이행한 곳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성 장관은 "신규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기술 설비를 지키도록 했는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업계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