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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4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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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경제단체장 초청 오찬
김현종 2차장 앞에 무릎 꿇은 외교관
'하와이 노딜' 7개월만에 마주 앉는 북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3일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이 개최한 광화문 집회의 열기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수 정치사에서 유례없이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조국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르면 오전 중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대해 청와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바로 내일 다시 서초동에서 진보진영이 중심이 돼 촛불집회를 개최합니다. 보수-진보 양진영의 세대결이 고조되면서 벌써부터 ‘정치의 실종’, ‘거리의 정치’라는 부정적 평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구 건너편에서는 북미 대화의 불씨가 다시 켜졌습니다. 북한과 미국 실무협상팀이 4일 스웨덴 스톡홀름서 예비접촉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북핵 해법으로서 ‘새로운 신호’ 등의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 양국 대화를 통해 실제 의미있는 진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운데) .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경제단체장 靑초청 오찬…경제 현안 점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4대 경제단체의 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이날 오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靑 "해외 순방때마다 의전 실책"… 전면적 조사 착수/ 조선일보
청와대는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끊임없이 의전 실책·실수가 재발하는 것과 관련, 최근 의전 시스템 전반에 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그간 의전 실책 사례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의전 담당 인력 인사 조치 등을 통해 개선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에 외교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각종 의전 실책의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또 외교부 의전장실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김현종 앞에 무릎 꿇은 외교관/ 조선일보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유엔총회 참석 당시 외교부의 주 유엔대표부 소속 과장급 직원이 의전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현직 외교관이 업무 실수를 이유로 무릎을 꿇은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외교부 안팎에선 "김 차장의 질책이 지나쳤던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정부 관계자는 "외교부 직원이 의전 실수 경위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하와이 노딜' 7개월만에 마주 앉는 북미…오늘 스톡홀름 예비접촉/ 뉴스1
북한과 미국 실무협상팀이 4일 스웨덴 스톡홀름서 예비접촉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넘게 장기간 중단돼 왔던 비핵화 협상이 공식적으로 재개되는 의미가 있다. 북미 협상팀은 이날 스톡홀름 모처에서 예비접촉을 가진 뒤 5일에는 실무협상을 갖고 6·12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이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美, 北에 제재 유예·핵동결 제시할 듯”/ 세계일보
미 인터넷매체 복스는 2일(현지시간) 실무협상 테이블에 미국이 내놓을 협상안과 관련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해체하고 북한의 우라늄 농축 중단 등 또다른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의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유예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복스는 북한이 제재 유예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미국 협상팀이 이를 통해 북한의 반응을 살필 수 있고, 협상 개시 전에 제안을 바꿀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국이 단계적 접근의 하나로 북한의 ‘잠정 핵동결’(temporary nuclear freeze)을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로 탐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미대사 내정 이수혁, 주미대사관 국감 제외/ 서울신문
주미대사 내정 56일째 미국 정부의 아그레망(부임 동의)을 받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을 대신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주미대사관 국정감사를 위해 3일 출국했다. 주미대사 내정자 신분인 이 의원이 미주반 국감 반장으로서 자신이 부임할 주미대사관을 감사하는 초유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이 원내대표를 급하게 국회 외교통일위에 대체투입(보임)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의원 아그레망은 현재 미 국무부의 검증 절차를 마친 후 백악관으로 올라간 상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재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북극성 3형 최대사거리 2000㎞… “둥근 탄두부는 中 SLBM 닮아”/ 서울신문
북한이 3일 공개한 북극성 3형의 모습을 살펴보면 과거보다 기술적으로 진보한 모습이 눈에 띈다. 외형면에서 기존 SLBM인 북극성 1형보다 직경이 커지고 기능면에선 사거리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강대국형 SLBM’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형상으로 중국 ‘쥐랑(JL)2’ SLBM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도와 사거리가 대폭 향상된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병무청, '병역의무' 국적 취득자 4명 면제했다 취소/ SBS
병무청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국적 취득자를 직원 행정 착오로 병역 면제시켰다가 몇 년이 지난 후 그 처분을 변경한 황당한 사례가 드러났다. 병무청은 해당 직원들을 경고 조치하는 한편 처분이 변경된 병역의무자들과 구제 방법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귀화 사유 전시근로역 착오 처분 조사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병역의무 대상자를 전시근로역(면제)으로 처분한 사례는 4명으로 나타났다.

“정경심 구속돼도 상황 보자” … 與, 조국 거취 결단 시기 기류 변화/한국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기류가 또다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싸늘한 추석 민심을 확인한 직후 ‘정경심 교수 구속 여부에 따라 당이 나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과 달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 임명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는 논란이 나온 시점부터 ‘구속 여부 등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사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종합 3보] 둘로 쪼개진 대한민국…혼돈의 '조국 대전'/뉴스핌
3일 개천절을 맞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범보수 집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대규모 인파가 집결하면서 광화문 광장은 물론이고 서울역 인근까지 흘러 넘쳤다. 자유한국당 측은 30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모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 당시 촛불집회 규모와 맞먹는 규모다. 정확한 수를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보수진영이 주최한 집회로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는 점이다.

[오늘의 국감] 방통위는 가짜뉴스, 정무위는 DLF 사태 파헤친다/뉴스핌
2019년 국정감사 둘째 날이 밝았다. 국회는 4일 총 17개 중 13개 상임위에서 2019년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상임위 가운데 우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이목이 쏠린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가짜뉴스·5G 통신·망 사용료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승민, 비당권파 규합 행보...오늘 당 지역위원장들과 회동/뉴스핌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가 4일 지역위원장들을 만나 당의 향후 진로에 대해 논의한다. 유 대표와 변혁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50여명의 전·현직 지역위원장들과 회의를 진행한다.

오늘 10·4선언 12주년…이해찬·심상정·유시민 한자리에/뉴스1
노무현재단은 4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10·4 남북정상선언 12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문정인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참석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도 자리를 함께 한다.

與 “비공개조사 적절” 한국당 “황제소환”/동아일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조사한 것을 놓고 보수 야당은 “황제 소환”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왜 전직 대통령과 장관들 모두에게 망신을 줬던 그 포토라인이 정경심 앞에선 멈춰야 하느냐”면서 “정 씨에 대한 황제 소환이 마지막 대우가 되도록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외쳤다.

서초동 촛불이 깨운 민주당의 공격본능…검찰개혁 메스 들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검찰개혁 추진 속도를 바짝 올리며 총력전에 돌입했다. '조국 사태' 전개 이후 '윤석열 검찰'에 잔뜩 날이 선 민주당이긴 했지만 특히 지난달 28일 열린 '서초동 촛불집회' 이후 한층 속도와 강도를 더하는 모습이다. 최근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데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수사 중인 검사와 검찰 관계자를 고발하는 '강수'도 뒀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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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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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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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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