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日정부 "北미사일, 2발 아닌 1발 가능성…SLBM 여부 분석 중"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4:53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4:53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2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2발이 아닌 1발이었을 수 있다고 견해를 수정했다.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지에 대해선, 단정하지 않고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는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것에 대해 외교루트를 통해 북한에 항의했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 9월 10일 오전에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 [사진=조선중앙TV]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단을 만나 "북한이 오전 7시 10분경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일본의 EEZ에 한발이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소 1발의 미사일이 발사돼 도중에 분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북극성 계열의 SLBM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고노 방위상은 이에 대해 "일본으로서는 정보를 분석하고 있는 단계로, 단정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발사된 미사일의 최고고도는 약 900㎞로, 통상보다 고각으로 발사하는 '로프티드 궤도'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이에 대해 "통상궤도로 발사할 경우 비행거리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고노 방위상은 북한에 대해 "거듭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관련기술 고도화를 꾀하고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 전체에 있어 심각한 과제"라며 "우리나라(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경계감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11시 반 경 두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앞선 회견에서 '두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말씀드렸지만 현 시점에서는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돼 두 개로 분리된 뒤 낙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상세한 내용은 분석 중이다"라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스가 관방장관은 앞선 회견에서 북한이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 발은 EEZ 외부로, 다른 한 발은 EEZ 내로 낙하했다고 발표했었다.  

스가 관방장관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전 통보없이 EEZ 내로 착탄시킨 건 항공기나 선박의 안전보장 관점에서 대단히 문제있는 위험한 행위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가 관방장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베이징(北京) 대사관을 통해, 북한 측에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항의를 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북한의 발사 의도에 대해선 "우리나라(일본)가 단정적으로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 "중요한 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합의가 완전·신속하게 이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긴밀히 연대해 비핵화를 위한 북미 프로세스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근거한 정보교환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사안에 대해서 한국 측과 적절하게 연대하고 있다"면서도 "개별사안에 대한 정보교환을 포함해 정보공유의 상세한 내용은 답변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탄도미사일이 낙하한 시마네(島根)현에서는 주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NHK에 따르면 탄도미사일이 떨어진 오키(隠岐)제도의 한 어민은 "평범하게 생활하는 게 무서워졌다"고 말했다. 다른 어민도 "인적 피해가 없다고 해도 미사일 발사가 몇번이고 있었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마루야마 다쓰야(丸山達也) 시마네현 지사는 이날 "시마네현 어민이 항행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졌다"며 "중대한 사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에 대한 엄중한 항의를 포함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가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