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클로즈업] 황교안 ‘패스트트랙’ 검찰 출석 끌어낸 문희상의 결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 의장, 지난달 24일 남부지검에 진술서 보내
황교안, 1일 오후 남부지검에 전격 자진 출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단이 여야 정쟁의 장이 돼버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에 물꼬를 텄다.

문 의장은 최근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 관련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으며 문 의장이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의 거부 명분을 없앤 것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 의장의 제출 소식이 알려진 직후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 이에 정치권에선 문 의장의 진술서 제출이 예상보다 빨랐던 황 대표의 검찰 출석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황 대표는 지난 1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검에 전격 출석했다. 검찰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닌 황 대표의 자진 출두다. 5시간 가량 검찰 조사를 마친 황 대표는 오후 7시쯤 남부지검 정문을 나와 귀가했다.

그는 검찰에 들어가기 앞서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수사 기관에 출두하지 말라”며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다. 검찰은 나의 목을 치고 여기서 멈추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나온 후에도 “이 사건 고소와 고발과 그에 따른 수사 과정은 불법을 전제로 한 패스트트랙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한국당에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같은 기조로 저는 오늘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전격적으로 이뤄진 그의 검찰 출석은 당일 오전까지도 공지되지 않았다. 출석 예고 2시간 전인 이날 정오께 발표됐다. 정가에서는 예상보다 일렀던 황 대표의 검찰 출석 소식에 문 의장의 결단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릴레이 출석에도 꿈쩍하지 않으며 문 의장이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을 사보임 조치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8월 30일 “패스트트랙 불법 폭거는 실질적으로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따라서 수사의 순서로 보아서 당연히 국회의장부터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 중 발생한 충돌 사건에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1 kilroy023@newspim.com

정치적 발언 정도로 해석됐던 한국당의 요구는 문 의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남부지검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며 현실이 됐다. 국회 측은 당초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최근 관련 사실이 알려지며 일제히 보도됐다.

문 의장은 진술서에 ‘사보임 신청을 승인한 것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는 취지로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에서 요청을 했고 협의 결과, 서면 진술서를 내기로 했다”며 “(한국당이) 자꾸 의장 핑계를 대고 안 나간다고도 하고, 패스트트랙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차원에서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변에서 조언도 했다. 한국당은 최근까지도 물고 늘어지더라”며 문 의장도 흔쾌히 의지를 굳혔다고 귀띔했다.

문 의장이 검찰에 진술서를 내고 황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며 이제 관심은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의 행보에 쏠린다.

나 원내대표 역시 여러 차례 원내 일에 관한 책임자인 자신만 대표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다른 의원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밝힌 바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