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주도 비영리단체가 시장경제 벗어나는 정책결정 완화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J노믹스의) 비전을 만든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발표하셨던 내용이 시행과정에서 달라져 개인적으로도 실망하고 있습니다. (후보시절의 경제정책)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을 지지해준 분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역임하며 문 대통령의 경제교사 역할을 했던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사과도 마다않으며 최근의 경제정책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제3의 길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제 제안은 ‘사람중심의 성장경제’였고 전략적 수단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제시했었다. 하지만 진행과정에서 인적자본 투자는 줄고 보조금 성격의 지원을 하거나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52시간 근무제를 하는 등 한 쪽에 치우쳐 제가 생각했던 내용으로 가지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보조금성 정책의 예시로 들었다.
김 교수는 “아무리 방향이 좋아도 프로그램을 잘못 짜면 실패”라며 “정책의 기준을 일자리나 시장생태계에 맞춰서 해야하는데 지금의 정부는 이도저도 아니다. 겉으로 보면 일자리를 기준으로 둔 듯하지만 결과는 일자리 파괴형”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경제상황이 한동안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김 교수는 “경직적인 정부의 정책운용 스타일과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갈수록 민생이 악화되고 기업들은 ‘여기서 기업 못 하겠다’하고 해외로 나갈 것”이라며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후배들께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좌우 이념을 넘어선 제3의 길로 독일모델을 꼽았다. 김 교수는 “독일은 국가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이 강하고 질서가 안정된 국가”라며 “우리가 이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대일 정책을 비판하며 경총을 위시한 재계의 역할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아스펜 인스티튜트(Aspen Institute)와 같은 걸 재계가 만들어 소수의 인원이 극단적인 양쪽의 견해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며 “미국에선 재계가 통상·외교를 지지하는 단체를 만들어 재계의 정보를 준다. 미국처럼 소위 시장경제에서 벗어나는 정책의사결정을 완화해 일관성을 높이고 정권 리스크를 줄이는 사회적 단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계가 자원을 마련하고 중립적인 인물들이 운영해 단체가 기능하도록 하면 (정책이) 극단에서 극단으로 움직이지 않고 원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최근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공통인식에서 시작됐지만 토론자별로 서로 다른 문제인식과 해법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우리 정부 정책의 오류는 우선순위 책정과 속도조절에 있다”며 “파이낸셜타임스가 사설에서 말했듯 세계 경제가 더 나빠지기 전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빠르게 취한 것은 잘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효율적인 자본재배치를 방해하는 경영권 세습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시장을 재배치해야 한다”며 “사회수준이 발달한다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일 만큼 안전과 환경, 인권에 대한 기준을 높여간다는 뜻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아 이러면 못 해먹겠다’는 기업은 한국을 떠나는 게 진짜 시장경제”라고 말했다.
반면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부분의 규제는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든 것이고 하나하나 다 필요하지만 다 모아두고 큰 그림으로 보면 기업하기 너무 힘든, 이상한 그림이 나온다”며 “국내 기업들이 너무 압력을 느낀다면 (정부가) 기본으로 돌아가 일자리 지키기 형태로 경제정책 유턴도 하고 신경도 쓰는 상생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정치·사회적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성장을 중시하는 ‘보수’와 분재를 우선하는 ‘진보’ 사이 대결로 경제가 이념에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이념적 틀을 뛰어넘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정성있는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광두 교수가 ‘이데올로기 갈등과 국가경쟁력’으로 발제를 진행하고 좌장을 맡은 이영선 연세대 명예교수의 진행 아래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와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토론했다.
nana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