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주간금융이슈] 금융위 국감 4일 개시...은성수에 쏟아질 '현안들'

기사입력 : 2019년09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9월29일 09:00

4일 금융위부터 21일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개시
여야, 핵심 증인 채택 무산... 은성수 위원장에 이목 집중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이번 주(9월30일~10월4일)는 국정감사에 금융권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4일 금융위원회 국감을 시작으로 8일 금융감독원, 14일과 15일 국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국감이며 21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국감은 무엇보다 대규모 손실을 봤거나 예상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그리고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이 투자했다는 사모펀드 이슈로 모아진다. DLF·DLS는 고객들의 피해가 워낙 커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조사중이다. 소비자피해와 직결된 이슈다보니 여야 공통의 관심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26 leehs@newspim.com

이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경우 은행 CEO가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컸지만 일단 조국펀드와 관련한 일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증인 출석 요구의 법적 시한이 지났다. 

금융위 국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여야의 모든 질문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DLF·DLS 이슈는 내달 초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후 금융위가 관련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금융위 국감의 핵심은 조국 장관 부인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될 전망이다. 검찰이 여러 혐의를 두고 조사를 하고 있지만, 자본시장 관련 주무부처는 금융위란 점에서 야당의 공격적인 질의가 빗발칠 것이 불보듯 뻔하고 여당은 이에 대한 방어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의 경우 DLF·DLS와 관련해선 “금감원과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등 적극적인 발언을 했지만, 조국 펀드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해 왔다.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조 후보자의 가족이 사모펀드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알 수가 없다"고만 답했다.

일각에선 은 위원장이 신중한 스타일과는 달리 답변은 과감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 속에 야당 의원의 집중 공세를 피하려고만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민병두 정무위원장이나 일부 의원들로부터 답변 태도가 너무 공격적이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여당의 경우 정무위 국감이 조국 장관에게 이목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문제나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 혁신금융서비스의 확장 등 미래 금융산업과 관련된 현안도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