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 정조준한 윤석열 검찰…증거인멸·공직자윤리법위반·사문서위조 등 의혹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09:14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09:14

검찰, 23일 조국 방배동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증거인멸 교사 또는 방조 등 가능성 주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자택을 11시간에 걸쳐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조 장관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조 장관의 증거인멸 교사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의심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 수사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상자를 들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9.23 pangbin@newspim.com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인사·행정을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는 처음이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조 장관 자택에 보내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의혹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의혹에 조 장관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는 상황이었다.

우선 검찰은 조 장관이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증거인멸 시도에 가담했거나 이를 방조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조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이던 증권사 직원 김모 씨가 지난달 말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도와 경북 영천 동양대 연구실에서 정 교수 PC를 외부로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 또 김 씨가 정 교수 부탁을 받고 자택 PC 세 대의 하드디스크를 새로 구입해 교체한 뒤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던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씨가 당시 자택에서 조 장관과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선 조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사실상 직접 투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을 거부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 교수가 코링크PE를 통해 2차전지 제조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 투자하고 경영에 관여한 정황 등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어서다. 

다만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조 장관 부부가 ‘경제적공동체’라는 점이 전제가 돼야 한다. 또 조 장관이 정 교수의 이같은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본시장 혁신의 모멘텀, 전자증권제도 시행기념식’에 착석해 있다. 2019.09.16 alwaysame@newspim.com

딸에 이어 아들 관련 사문서 위조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검찰은 조 장관 자택에서 사용하던 PC에서 조 장관 아들(23)의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두 자녀는 고교시절 나란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정 교수는 딸(28)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혐의로 지난 6일 기소됐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 장관만을 정조준했다기 보다는 정 교수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조 장관은 퇴근길에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들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마음을 다잡고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이 자녀 인턴증명서 위조에 관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말 악의적”이라며 “법적조치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