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국정감사 ′분양가상한제·3기신도시′ 혈전 예고

기사입력 : 2019년09월23일 13:47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6:51

야당 "분양가상한제 효과 없다"..'무력화' 중점
3기신도시·교통대책에 해당 의원들 공세 전망
'불출마설' 김현미 장관, 내년 거취도 관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하반기 부동산대책을 놓고 여야간 격한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3기신도시가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야당의 공세와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운 여당과 국토부의 수세가 관전 포인트다. 최근 불출마설이 제기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9년도 국정감사는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국토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양가상한제와 3기신도시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하반기 부동산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다.

지난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 현장 [사진=서영욱 기자]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상한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야당은 정부의 상한제 시행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보고 무력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2일 만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대혼란에 빠트릴 분양가상한제 민간 확대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가 지역구인 국토위 소속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달 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와 일반분양이 200가구 미만인 단지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3기신도시 정책도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다섯 곳의 3기신도시와 중·소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해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집값 하락과 보상 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경기 하남시가 지역구인 국토위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달 초 열린 신도시 정책 반대 집회에 참석해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에,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에 집을 지어야 한다"며 "직장은 서울인데 집만 주변 신도시에 지으면 누가 이사를 가겠냐"며 지금 신도시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3기신도시와 연계된 광역교통대책 시행을 촉구하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3기신도시 건설 계획과 상한제를 비롯해 굵직한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으나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상한제는 정부에서도 도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고 도입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까지 14주 연속 가격이 올랐다. 지난달 정부가 상한제 시행 계획을 발표한 뒤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값이 45주만에 보합 전환하며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상한제 시행으로 신축아파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청약 과열 양상이 재개되고 있다. 지난달 청약을 한 동작구 '이수역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은 총 89가구 모집에 1만8134명이 몰려 평균 204대 1의 경쟁률로 분양시장을 달궜다. 공급 감소 우려로 무주택자들이 전세로 눌러앉으면서 전세시장 마저 들썩이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거취는 국토위 국정감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4선 도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총선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던 김 장관은 최근 불출마설이 제기된 상태다. 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 질의도 빠지질 않을 전망이다.

산하 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화두다. 최근 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을 받은 요금수납원만 직접고용하기로 하면서 1,2심 소송 중인 1100여명의 요금수납원도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KTX와 SRT 승무 업무를 맡고 있는 코레일관광개발 노조도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