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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엔총회 계기로 한-일 갈등 중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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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 74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23일(미국 동부시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갈등 중재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한일 갈등 중재 역할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정치권의 중재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우방인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는 보도가 전해졌다.

정치권 압박을 의식하고 '일본의 안보 위협은 미국에도 위협'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해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美 하원 외교위 "트럼프, 한일 갈등 개선에 리더십 발휘해야"

23일(한국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엘리엇 엥겔(민주당·뉴욕) 하원 외교위 위원장은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중재역할을 요구하는 서한을 지난 20일 자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했다.

엥겔 위원장은 "한일 갈등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슈들에 대해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한일 관계가 개선되도록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도발에서부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 등 역내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에 지속되는 한일 갈등은 인도·태평양 지역 번영과 안보, 평화를 위한 우리 공동의 이해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에 우려를 표시하고, 양국의 갈등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억제해야하는 미국에 큰 피해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재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한일 갈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극적인 행보를 두고 비판이 많았다. 행정부 내 낮은 직급의 관리들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지만 무게가 실리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이달 4일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한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일 분쟁을 끝내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소매를 걷어붙이는 외교'를 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日, 北 미사일 탐지 못해...'지소미아 파장' 美도 좌시않을 것"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 정치권의 중재 요청은 미국의 우방인 일본이 '지난 5월 이후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두 차례 이상 탐지하지 못했다'는 교도통신 보도와 맞물려 힘을 얻고 있다. 한일 갈등 심화는 일본에 병력을 주둔 중인 미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했기 때문이다.

23일 교도는 한국 동해상에서 경계 중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이나 일본에 배치된 항공자위대 레이더가 북한이 올해 5~9월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탐지하지 못한 사례가 두 차례 이상 있었다고 전했다. 발사된 미사일 대부분이 통상보다 낮은 고도 60km 이하로 비행했고, 변칙 궤도로 날았기 때문에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포착하지 못한 사례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제인 이스칸데르는 포물선 궤적이 아닌 불규칙 패턴으로 비행해 현존하는 미사일방어 시스템의 요격을 대부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KN-23의 사정권에는 일본도 들어간다.

일본과 달리 발사 지점에서 가까운 한국은 탐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교도는 보도했다.

이런 소식은 한국 정부의 결정대로 지소미아가 오는 11월 23일 0시를 기점으로 종료되면 일본에 일어날 수 있는 안보 위험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도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병력을 파견했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달 초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 3만여명과 기지 최소 8곳이 최대 430마일(약 692km)로 추산되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정권(북한 개성 발사 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23일 뉴욕에서 만나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바란다면'을 전제로 중재 의사를 소극적이나마 피력한 만큼 이번에는 한층 적극적인 '액션'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련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에서 한미일 3자 대화를 유도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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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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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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