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0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응시자는 19일부터 성적 확인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인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이 올해 95.05%로 집계돼 지난해 95.14%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8월 3일 실시된 제10회 법조윤리시험에 2160명이 응시해 2053명이 합격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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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치는 법조윤리시험의 매년 합격률 편차가 크다는 문제를 반영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한 결과로 보인다. 앞서 2017년 합격률은 59.39%로 편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법무부는 올해 합격률에 대해 지난 9년간 법조윤리시험 시행으로 응시자들에게 시험 준비에 대한 지침이 충분히 제공됐고,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윤리 교육이 점진적으로 내실화된 결과라고 내다봤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의 이해관계 충돌 등 직역윤리에 관한 규범 습득을 위해 변호사시험의 한 부분으로 평가하도록 도입됐다. 시험은 매년 1회 선택형으로 치러진다.
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으로,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한다. 합격 여부만 결정되면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 득점에 별도로 반영되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호사의 직역윤리 평가라는 시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되, 법학전문대학원 정규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응시자는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출제할 예정”이라며 “시험의 안정성·응시자의 예측가능성 보장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응시자는 19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