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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8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14:26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14:26

통일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협력 대북통지문 전달"
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26일부터 대정부질의 실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 부처마다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감염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여러모로 애를 먹고 있는데요.

통일부는 오늘 오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적극 협력해달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 측에 전달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파주·연천 등 남북 접경지역에서 돼지열병이 시작된 만큼 결국 북측에서 옮겨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제 북측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우리 정부의 대북 쌀지원을 거부하는 등 왠만한 남북협력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달말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자며 미국 측을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북미 대화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 측의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국무부 부장관에 기용될 것이라는 외신도 주목할 만 합니다.

비건은 최근 경질된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북정책에 우호적인 인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달말 재개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 측이 북한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때, 대북정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3차 북미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북해달라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미국으로 오라는 '시그널(신호)'을 보냈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아직도 북미 정상 간에는 조심스럽고 다각적인 전술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불 붙은 삭발 캠페인, 다음 타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김무성 의원(오른쪽)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삭발식을 마친 이주영 국회부의장의 어깨를 털어주고 있다. 2019.09.1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진실에 바탕한 생각과 정보 오갈 때 언론 자유 실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RSF) 사무총장과 접견을 갖고 "진실에 바탕한 생각과 정보들이 자유롭게 오갈 때 언론의 자유는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고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언론이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부, 미군기지 토지정화費 ‘방위비 맞대응’ 검토 /문화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외교부·국방부가 26개 주한미군 기지 반환 비용을 추산, 이를 협상에 활용하는 ‘맞불’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 오염 정화 비용은 물론, 주한미군과 관련해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부담 중인 모든 비용을 포함한 계산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정상회담 1년] 멈춰선 남북관계…북미대화에 밀려 안갯속 /뉴스핌
지난해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일 경기장’을 가득 채운 15만명의 평양 시민들에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라고 말했다. 사상 처음으로 남한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직접 연설한 역사적 장면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오늘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의 여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로 될 소중한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라고 말하며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

보훈처 "목함지뢰 부상 병사 재심의 곧 진행" /뉴스1
국가보훈처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18일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협력 대북통지문 전달" /뉴스핌
통일부는 18일 오전 남북 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협력 추진 필요성에 따라 대북 통지문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전달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북 매체, ‘집단탈북 종업원’ 송환 요구…남북관계 악재되나 /경향신문
북한이 2016년 중국 북한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이 실제로는 납치된 것으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됐다며 이들의 송환을 요구했다.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이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의 또다른 악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18일 자신을 “2016년 4월 남조선의 정보원 깡패들에게 집단납치되어 끌려간 리지예의 어머니”라고 밝힌 지춘애씨의 글을 게재했다.

사우디, 드론 대공방어체제 도움 요청…문 대통령 “흔쾌히 응할 용의”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게 전화해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석유생산시설 피폭 사건과 관련해 위로의 뜻을 전했다. 양 정상은 특히 드론(무인기)을 통한 피폭 재발 방지를 위한 대공방어체제 구축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가기로 했다.

與 사법개혁 속도·野 금명 국조요구서 제출..'조국 공방' 격화/연합뉴스
여야의 의사 일정 조정 합의로 18일 정기국회가 일단 정상화됐으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도부와 조 장관이 참석한 당정을 열고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나선 것에 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금명간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파면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민생 방치 정쟁'으로 때리고 있으나 한국당 등은 여권의 조 장관 사수가 민생 국회를 막고 있다면서 역공을 퍼붓는 등 전방위로 대립했다.

당정청 "정·수시 비율 조정, 대입개편 논의 대상 아냐" 재확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대입제도 개선방안과 교육 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정시·수시 비율 조정은 현재 대입제도 개선 방안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국’에 힘 싣는 與 지도부 투톱... “두 말 필요없는 검찰개혁의 시간”/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민주당 당대표·원내대표 등 지도부 두톱은 18일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사법개혁 적임자로서 ‘조국 밀어주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재확인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해 “국민들이 누려야할 권리와 인권 이런 부분을 보호하는 게 법인데 국가가 국민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운을 뗐다.

[단독]"삼성·포스코건설 사장 나와라"..與野 국감 증인 출석 요구/아시아경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올해 국정감사 출석 증인으로 노희찬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과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 등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국감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경기 둔화 여파로 경영 환경이 최악인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국감 증인으로 줄줄이 불려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본인은 아니라는데…민주당 "현역 장관 4인방 총선 불출마"/뉴스핌
친문계 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백원우 부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한데 이어 민주당이 현역 장관 4인방에 대해서도 불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단 공천 배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물갈이에 나설 것으로 보여 교체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與, 거세지는 중진 물갈이론..영입인사 김수현은 "총선 불출마"/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진 물갈이'를 위한 정지작업이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당내가 술렁이고 있다.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현역 의원 대상 불출마 의사 확인에 나선 데 이어 의원 겸직 장관,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불출마설이 확산하면서 다선 중진의원들의 신경이 예민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고 매번 '물갈이' 분위기가 조성되긴 하지만 이번에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3선 이상 의원들이 불출마 용퇴를 내리도록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일정 합의…26일부터 대정부질의·내달 2일 국감 개시/뉴스핌
20대 국회에서의 마지막 정기회의가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저녁 국회 일정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7일 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국회 의사일정을 다시 합의했다”라며 “26·27·30일과 10월 1일, 나흘간 대정부질의를 하고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 22일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쟁을 멈추고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나름대로 정기국회 정상화를 이뤄냈지만 예정보다 많이 늦어져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 '하태경 징계' 놓고 다시 계파 파열음/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 문제를 놓고 또다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18일 오후 7시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제소된 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한다. 윤리위는 하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기 위해 이날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윤리위는 앞선 출석 요구에 불응한 하 최고위원이 이번에도 나오지 않거나 서면·유선상의 소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이르면 이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 창당 64주년.."내년 총선 승리 위해 모두 일치단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창당 64주년을 맞아 당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당원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 기념식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추미애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도 자리했다. 이 대표는 기념사에서 "민주당은 1955년 창당돼 64년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정당"이라며 "과거도 중요하지만 과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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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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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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