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볼턴 후임으로 ‘대화’ 강조하는 인물 올듯…비건도 거론

기사입력 : 2019년09월11일 15:04

최종수정 : 2019년09월11일 16:16

비건 임명시 대북 실무협상 지연 우려
폭스뉴스 단골 출연 맥그리거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10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회의(NSC) 보좌관의 후임은 대북 강경파보다는 다소 유화적인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새로운 보좌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이미 10명 이상의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슈퍼 매파’인 볼턴 보좌관은 그동안 대화보다는 군사적 해법을 중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과 여러 차례 이견을 드러냈다. 때문에 다음 보좌관은 외교적 대화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를 더욱 반영하는 인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대외정책 변하지 않을 것" 발언에도 NSC 보좌관 교체는 변수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세계의 지도자들은, 누군가가 빠진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추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으나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인물의 변화는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볼턴은 그동안 대화보다는 대결을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했다”며 “새로운 보좌관이 들어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향하는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모두 북한 비핵화 이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미국이 당장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식을 수용하거나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극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CNN 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 워싱턴 이그재미너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현지에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더글러스 맥그리거 전 육군 대령, 브라이언 훅 국무부 이란특별대표 등이 새 NSC 보좌관을 차기 NSC 보좌관 유력 후보로 분류하고 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의 국가안보보좌관인 롭 블레어, 리처드 그리넬 독일주재 미국대사, 피터 훅스트라 네덜란드 주재 미국 대사,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인 키스 켈로그, 잰 킨 전 미 육군 참모차장 등의 이름도 거론된다.

이들 후보군 중 한국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사람은 당연 비건 대표다.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추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비건 대표는 최근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 국무부 부장관 등 요직이 빌 때마다 하마평에 오른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8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면담하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9.08.22 alwaysame@newspim.com

◆비건, 과거에도 NSC 보좌관으로 추천받아

외교가에서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최근 담화를 통해 밝힌 ‘9월 하순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비건 대표가 NSC 보좌관으로 이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앞선다.

실제로 비건 대표는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의 진전을 이루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 측에서도 비건 대표의 협상 의지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건 대표가 자리를 옮길 경우 그의 후임자를 찾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NSC 보좌관은 북한 문제는 물론 이란과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미국이 관여하는 전세계 안보현안을 챙겨야 하는 만큼 비건 대표가 굳이 이 직책을 맡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비건 대표의 NSC 보좌관행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며 “본인도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트럼프 행정부 초기 때 비건 대표를 NSC 보좌관으로 추천했던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외교안보 문제를 우선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폼페이오 장관과 뜻을 큰 틀에서 함께 하고 있으며 ‘폼페이오 사단’으로 분류되는 만큼, 폼페이오 장관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도 NSC 보좌관에 세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폼페이오 장관 역시 상원의원 출마설이 돌고 있다.

또 다른 유력 후보자인 맥그리거는 최근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회동했다는 소식이 보도되며 더욱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 WP는 볼턴 보좌관의 호전적인 접근에 비해 맥그리거는 절제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맥그리거는 1991년 1차 걸프전에 복무했으며, 중동 권위주의 국가와 좋은 관계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검토하다 “공격은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맥그리거의 의견을 듣고 취소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폭스뉴스 출연자들 줄줄이 트럼프 행정부 요직 입성

맥그리거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뉴스채널인 폭스뉴스에 논평가로 자주 출연하고 있다는 점도 그의 NSC 보좌관 임명설에 힘을 싣는다.

볼턴 보좌관 역시 폭스뉴스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으며 폭스뉴스 앵커 출신인 헤더 나워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현 국무부 대변인 모건 오테이거스도 과거 폭스뉴스에서 미국의 외교안보 및 해외정책 분야 논평가로 활동한 바 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중동 문제가 갖는 비중을 감안하면 훅 국무부 이란특별대표도 NSC 보좌관 유력후보로 거론된다.

훅 대표는 렉스 틸러슨 전 장관 시절부터 국무부에서 일했으며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보좌관이자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함께 중동 순방을 다녀왔다. 백악관에서도 훅 대표에 대한 평판을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NSC 보좌관을 지명할 다음 주까지는 찰스 쿠퍼먼 NSC 부보좌관 대행 체제가 작동한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감안하면 쿠퍼먼 부보좌관의 승진 혹은 ‘제3의 인물’ 깜짝 발탁도 배제할 수 없다. 

볼턴 보좌관의 후임은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네 번째로 임명되는 NSC 보좌관이 된다. 평균 근무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는 셈이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외교안보 요직의 잦은 교체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