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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美 지소미아 종료 우려, 신속한 합동정보작전 어려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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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로 시간의 '기회비용' 발생…美 정보당국 부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달 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한 것과 관련, 미국이 신속한 합동 정보작전이라는 '기회 비용'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를 우려하는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미국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학 교수는 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우려하는 것은 '기회비용'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일본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이 지난 2012년 일본 남부 사세보 해군 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벡톨 교수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표면적으로는 미-한, 미-일 양자 정보공유 체계로 회귀해도 정보 획득 수준에 큰 변화가 없다"면서도 "시간의 '기회비용 발생'은 지금 정보 과잉을 겪고 있는 미국 정보당국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프리 크루즈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정보국장(공군 중장)은 최근 미국 워싱턴 인근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해 "정보 과잉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전쟁 72시간 전 조기경보 체계' 운용 면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최근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프랭크 휘트워스 미국 합동참모본부 정보국장(해군 소장)도 "미국은 지금 정보 과잉으로 인해 입수한 정보에 대해 '평가 누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다양한 정보 변수로 인해 신속한 합동정보작전이 중요해졌고, 특히 동맹국들과의 공조가 핵심적인데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의 이러한 소견은 다시 말해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가운데 중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선별하려면 동맹국 간 공조가 핵심적인데, 그런 역할을 해 온 지소미아가 종료돼 미국 당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미·일보다는 북한과 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한 바 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016년과 2017년 초, 그리고 이보다 훨씬 이전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 정보를 공유했던 방식은 훨씬 비효율적이었고, 한쪽이 정보를 완전히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갈등이 조성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지소미아 종료는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는 동맹의 틀을 훼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이는 북한 보다는 중국의 이익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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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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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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