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태영호 "北, 지소미아 종료 침묵…한미동맹 약화 전략적 노림수"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10:27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0:27

"초대형 신형방사포 발사는 한미일 시스템 점검 목적"
"한미갈등 확산 차단 위해 방위비 협상 유보 제안해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최근 북한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소식을 접했음에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미동맹 약화라는 전략적 노림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는 29일 블로그를 통해 "북한은 북핵 전력을 분석, 공동 대응하는데서 '핵심 축'이였던 지소미아가 파기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을 내심으로는 반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북한은 그간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한일 간 지소미아가 '제2의 을사조약'이라며 종료를 촉구했다. 그러다 한국 정부의 종료 발표가 나오자 공식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태 전 공사는 "한일관계 악화에 이어 한미갈등이라는 흐름을 만들어 내자면 북한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북을 치는 것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이롭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틀만인 지난 24일 '초대형 신형방사포'를 시험발사한 것을 두고 "지소미아 종료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한·미·일의 정보공유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검해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여파에 따른 한미관계 악화를 우려했다. 이는 결국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예상 가능하다는 것이다.

태 전 공사는 "한미관계 악화까지 이어진다면 가뜩이나 한미연합훈련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제기하는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핵미사일 실험 동결안을 받아들이고 반대급부로 일부 대북제재 해제, 한미연합훈련 종결 등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새벽 신형 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발사되는 유도탄을 보고 있는 김 위원장(맨 앞줄).[사진=조선중앙통신]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북한 핵미사일은 구경도 못해보고 '미북이 신뢰 구축단계를 거쳐 비핵화로 나가야 한다'는 북한의 단계별 전략이 이행돼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의 첫 문턱을 넘어서게 된다"고 우려했다.

태 전 공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한미동맹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가 새로운 한미 갈등요소로 커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미국에 한일 간의 갈등이 극복될 때까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토의를 한동안 유보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래야 미국이 한일갈등을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않고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한국의 안보상황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동맹 강화에 부합되는지 고민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