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가 기간통신사에 확인 건너 뛰고 대표번호 부여하기도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수많은 위험 경고에도 불구,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다. 원인 중 하나는 '알뜰통신'으로 불리는 별정통신사로 밝혀졌다.
상당수 별정통신사는 그동안 기본적인 서류조차 확인하지 않고, 1588·1600·080 등의 대표번호로 발신번호 변경을 승인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이런 알뜰통신의 허술한 빈틈을 노려 발신번호 조작한 뒤 '은행원'을 사칭했다. 고객들은 은행 고객센터 등에 전화를 걸었다고 자연스레 믿게 만드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44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피해자만 4만744명에 이른다. 매일 134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양산된 셈이다.
◆ 상당수 알뜰통신사, 서류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대표번호로 발신번호 변경해줘
보이스피싱 사기단들은 주로 알뜰통신의 허술한 틈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하 인터넷진흥원) 스팸정책팀장은 "대부분의 피해가 별정통신사(알뜰통신사)가 이용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1588'·'1600'·'080' 등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해줘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별정통신사 여러 곳에서 회선을 개통하고, 기간통신사(SKT·LGU+·KT)에서도 대표번호를 개통하는 경우"라면서 "이 때 별정통신사가 기간통신사에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발신번호 변경 표시를 해준 사례가 많았다. 이렇게 조작된 발신번호가 범죄에 악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어눌한 말투를 쓰는 발신자가 보이스피싱의 대표적 사례였다"면서 "최근에는 이런 대표번호를 이용해 은행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송금을 유도하는 등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8일 인터넷진흥원은 발신번호 변작행위에 대한 신고가 지난 2017년 1만여건, 지난해 2만6000여건, 올해 1만3000여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발신번호 변작이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타인의 전화번호, 없는 전화번호 등으로 발신전화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다.
◆ 범정부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인터넷진흥원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터넷진흥원은 공공·금융기관 사칭 전화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발신번호 거짓 표시 신고' 사이트 운영를 통해 별정통신사에서 발신번호에 대한 사전 차단도 진행중이다.
또 '웹 문자 발송 차단 관리 시스템' 사이트 운영을 통해 번호 도용 문자 발송을 막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문자 대부분은 휴대전화 개통 후 인터넷문자발송 사이트에 번호를 등록한 뒤, 해지하는 수법을 쓴다. 해당 번호로 전화를 해도 '없는 전화번호'로 연결이 안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도 별정통신사의 발신번호 변경에 대한 확인·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인터넷진흥원은 별정통신사 현장검사 조치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차원에서도 여러 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팀장은 "발신번호 변작은 인터넷진흥원만의 힘만으로 부족해, 경찰·금융감독원 등으로 협력해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기존엔 보이스피싱은 금융위 따로, 과기부 따로, 각자해왔다. 현재 인터넷진흥원이 수집한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타 기관과 협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범정부대책이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통신쪽은 과기정통부와 인터넷진흥원이 담당하고, 수사는 검찰이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swiss2pa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