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中, 美와 무역전쟁 '버티면 이긴다'...WTO 제소하고 北·이란 카드 활용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11:14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1:16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이 이른바 '버티면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미국과 무역전쟁에 임한 모습이다.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탄약'이 떨어지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꺼내든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 목표 대상인 북한과 이란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모양새다.

◆ 中, 대미 추가관세 '탄약' 소진에 WTO 활용

지난 2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전날 발동한 15%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 1일 1250억달러 이상인 중국 수입품 3243개 품목에 15%의 관세를 매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중국과의 상하이 무역협상에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자 약 3000억달러 어치 중국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1차, 2차 분으로 나눠 부과하겠다고 했다. 지난 1일 발효된 것은 1차 분에 해당된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상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의 추가 관세는 (6월 말) 일본 오사카 미중 정상회담 합의에 크게 반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강력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를 두고 중국이 '지구전'에 본격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미국 농가·제조업계 등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에서 나오는 수입품을 겨냥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중국 무역정책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1년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중국은 시간을 추가로 끌면 무역합의를 서둘러 마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바심을 유도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공격만 받는다면 이런 전략은 내부 지지를 받기가 어려운 만큼 중국이 카드가 소진된 보복 관세는 접어두고, 이번에는 WTO를 통해 대항에 나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 수입품 대부분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또 WTO를 활용, 중국은 미국과 달리 다자무역 체제를 중시한다는 인상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의 호감을 얻어 장기전의 기반을 탄탄히 하려는 포석도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맥스 보커스 전 주중 미국대사는 미국 경제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예측불허의 트럼프 대통령을 불신하고 있으며 미국이 지칠 때까지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또 중국 내 민족주의가 확산하면서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세력이 힘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스인훙 런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미국이 2020년 대선 때까지 현재의 성장 모멘텀을 유지할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국 경기침체의 분명한 신호가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타협에 나설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말했다.

중국의 지구전 돌입의 흔적은 미국과의 무역협상 일정 조율 '줄다리기'에서도 드러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미중 양국이 이달 중 열 예정인 무역협상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미국과 중국은 대화를 통해 각각의 요구인 '협상 범위 설정'과 '미국의 추가 관세(지난 1일 발효)를 연기'를 둘러싸고 조율을 시도했지만 실패해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 中, 북한-이란 지렛대...왕이 방북, "北과 협상 원하면 우리 필요" 메시지

중국은 지정학적 카드를 통해 미국과의 지구전에 대비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과 이란이 그 대상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일부터 4일까지 북한을 방문, 리용호 외무상과 회담을 갖는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 6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교류강화를 약속하고, 그 기간 각 분야 및 각급 회담을 개최했다.

이에 대해 미중 무역관계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비핵화 협상 대상인 북한을 대미 지렛대로 삼으려는 모습을 다시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SCMP의 칼럼니스트 캐리 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에 대한 톤을 강화할 때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방중을 초청받았다"며 "중국이 '우리의 도움없이는 김 위원장과 협상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고 싶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직 징후는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이란 역시 중국이 전면 활용 가능한 카드다. 이란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를 일방적이고 단독적인 제재라면서 준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한 2015년 이란 핵협정(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당사국으로, 미국과 이란 갈등 관련 사안에 목소리를 낼 명분을 갖고 있다. 탄도 미사일까지 포함해 이란과의 핵협정을 포괄적으로 다시 체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의 지지를 얻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무역 담판을 가졌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