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개특위 종료 사흘 남았는데…여야 “협상의지 없다” 공방 되풀이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3:06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7:12

안건조정위, 28일 회의 열었으나 3분만에 비공개 전환
김종민 “한국당 양보 안해” vs 장제원 “협상 여지 없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안건 논의도 제대로 못한 채 공전 중이다.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오전 열린 공개회의를 비공개 간담회로 전환, 공직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협상 의지가 없다’며 설전을 주고 받았다. “날치기 통과” “기본적으로 내가 침대축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는 장제원 한국당 위원의 고성이 회의장 문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안건조정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에서 여러가지 안과 일정에 대해 의원들과 얘기했으나 의견 합의나 조율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안건으로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 4건에 대한 논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말자’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자’는 두 가지를 모두 주장하고 있다”며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연동형 비율을 낮추려면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해야 하고,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연동률을 확대하는 방안을 (한국당이)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위원은 “사실이 아니다”며 맞섰다. 그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신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안에 대해 조금도 조정할 생각이 없다”며 “이미 패스트트랙에 태웠으니 연동률, 비례대표 의석수 등에 대해 어떤 조정도 하지 않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먼저 협상 여지에 대해 선을 그었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비례의석 확대, 연동률 하향 조정에 대한 (협상) 여지를 물었으나 최인호 의원은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며 “(김 위원장이) 협상 여지에 대해 물어보는 나의 진정성을 곡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건조정위 회의는 이날 오후 3시 속개한다. 김 위원장은 “그 때까지 각 당별 의견을 취합하고, 지도부와 협의해본 후 협의 의지를 가늠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으로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지난 27일 구성됐다.

민주당은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을, 바른미래당은 김성식 의원을 위원을 선임했으며, 장제원·최교일 한국당 위원이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 직권으로 지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당 연찬회로 불참한 최교일 위원을 대신해 김재원 정개특위 위원이 참석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