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제사법위원회 2차 간사회동, 합의 이르지 못해
조국 청문회 증인명단 87명에서 25명으로 줄였지만, 합의 불발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김도읍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건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오후 다시 만났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여야 법사위 간사 회동에서 한국당은 당초 요구한 증인 87명을 25명으로 압축해서 요구했다. 하지만 25명에 조 후보자 가족이 여전히 포함됐고, 민주당 측에서 가족은 청문회에 불러선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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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운데),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왼쪽)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지난 26일 법사위에서 합의한 대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2~3일 양일간 개최하는 것을 추인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에서는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과 전체회의 개최, 증인 출석요구서 송부만을 앞둔 상태였다.
그러나 법사위 간사들이 오후에 만나 재논의를 했음에도 의견을 한데로 모으지 못하면서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과 증인 출석 요구서 송부 등에 관한 일정 논의는 다시금 불투명해졌다.
송기헌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 다시 모이냐는 질문에 "마지노선은 내일"이라는 답을 한 뒤 자리를 피했다.
법사위 간사들은 이날 오전 회동부터 증인 채택건으로 격론이 오갔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가족이 연루돼있어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신상털기’는 인사청문회 관행상 맞지 않다고 맞서며 대립각을 세웠다.
김도읍 의원은 “가족 신상털기 하겠다는 마음은 추호도 없고, 알다시피 사학재단을 이용해서 돈벌이에 악용하거나 의혹투성이인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언론에서 가족펀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족인데, 이게 어떻게 신상털기인가”라고 반박했다.
한국당이 주장한 증인 신청 대상자는 크게 △웅동학원 및 부동산 거래와 가족 관련 의혹 △가족펀드 의혹 △딸 입시 부정 의혹 △청와대 특별감찰반 등 민정수석 업무 관련 의혹 증인들로 나뉜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에 송부를 마쳐야 한다.
jellyfi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