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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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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소미아 연장' 끝까지 말 아껴 "전략적 가치 고려"
김현종 "북미 대화 곧 전개 예상…美, 한국 절제 높이 평가"
정개특위 시한폭탄 '째깍째깍'…조국 청문회 무산되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은 '당을 위해 조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과 '조 후보자를 지켜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 당원은 "(조 후보자는) 진보의 치욕"이라며 "고려대와 서울대에서 촛불을 든다고 하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대중이 합세한다면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고 썼습니다.

22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청와대 등 정부가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북미대화가 다시 재개될 전망입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북미 간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70분 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대화를 다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08.22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지소미아 연장' 끝까지 말 아껴 "전략적 가치 고려할 것"/뉴스핌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부 차원에서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靑 "조국 유지가 문재인 정부 가치 철회? 같이 봐야 하는 상황인가"/뉴스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기자의 질문에 "조국 후보자가 오늘 '나 몰라라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따가운 질책도 받겠다고 한 점을 총괄적으로 지켜봐달라"며 "지금 현재 '괜찮다''아니다'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北, 비핵화 협상 '조기 등판' 어려울 듯…연일 美 견제/뉴스1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종료에도 우리 군의 최신 전투기 도입을 문제삼는 등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 견제에 연일 나서고 있다. 북한이 연일 미국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겨누면서 비핵화 협상 재개는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한미군, 장병들에 '신용카드 해킹·도용 주의보'/연합뉴스
22일 성조지 등에 따르면, 미 8군은 최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5월 말 기준으로 약 100만 건의 신용카드 결제정보가 도용됐고, 이 정보들이 '다크 웹'(암호화된 인터넷망)' 판매 리스트에 올라왔다"며 "이 사건에는 적어도 3만8천 개의 미국 발행 카드정보가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시한폭탄 '째깍째깍'…조국 청문회 무산되나/뉴스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다시 한 번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활동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김종민 "오늘 선거제 개편안 표결처리"…장제원 "막가파식 회의소집"/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표결처리한다. 자유한국당은 '조국사태' 국면전환용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2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오늘 선거제 개편안을 표결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조국 의혹, 특검·국정조사 검토…반드시 책임 묻겠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특검)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황 대표는 22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드러난 의혹들과 관련한 고소·고발에 대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퇴해야" vs "지켜내야"…조국 논란에 민주 당원게시판도 분열/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뜨겁다. 민주당 당원들은 '당을 위해 조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과 '조 후보자를 지켜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재위서도 '조국 공방'…野 세무조사 요구에 與 "정치공세"/연합뉴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결산심사를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김현준 국세청장을 상대로 조 후보자 아내와 조 후보자 동생 전처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인사청문회부터 열라고 맞섰다.

대안정치, 선거법 표결 '조건부 찬성'…조국논란엔 '임명 철회'(종합)/뉴스1
평화당 탈당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2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선거법개정안 표결과 관련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각종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철회' 입장을 정했다.

'최후통첩' 날린 오신환 "손학규, 추석 전 용단 내려달라"/뉴스1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손학규 대표에게 "추석 전까지 당을 정비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사퇴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손 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한 것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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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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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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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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