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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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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소미아 연장' 끝까지 말 아껴 "전략적 가치 고려"
김현종 "북미 대화 곧 전개 예상…美, 한국 절제 높이 평가"
정개특위 시한폭탄 '째깍째깍'…조국 청문회 무산되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은 '당을 위해 조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과 '조 후보자를 지켜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 당원은 "(조 후보자는) 진보의 치욕"이라며 "고려대와 서울대에서 촛불을 든다고 하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대중이 합세한다면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고 썼습니다.

22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청와대 등 정부가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북미대화가 다시 재개될 전망입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북미 간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70분 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대화를 다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08.22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지소미아 연장' 끝까지 말 아껴 "전략적 가치 고려할 것"/뉴스핌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부 차원에서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靑 "조국 유지가 문재인 정부 가치 철회? 같이 봐야 하는 상황인가"/뉴스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기자의 질문에 "조국 후보자가 오늘 '나 몰라라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따가운 질책도 받겠다고 한 점을 총괄적으로 지켜봐달라"며 "지금 현재 '괜찮다''아니다'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北, 비핵화 협상 '조기 등판' 어려울 듯…연일 美 견제/뉴스1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종료에도 우리 군의 최신 전투기 도입을 문제삼는 등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 견제에 연일 나서고 있다. 북한이 연일 미국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겨누면서 비핵화 협상 재개는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한미군, 장병들에 '신용카드 해킹·도용 주의보'/연합뉴스
22일 성조지 등에 따르면, 미 8군은 최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5월 말 기준으로 약 100만 건의 신용카드 결제정보가 도용됐고, 이 정보들이 '다크 웹'(암호화된 인터넷망)' 판매 리스트에 올라왔다"며 "이 사건에는 적어도 3만8천 개의 미국 발행 카드정보가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시한폭탄 '째깍째깍'…조국 청문회 무산되나/뉴스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다시 한 번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활동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김종민 "오늘 선거제 개편안 표결처리"…장제원 "막가파식 회의소집"/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표결처리한다. 자유한국당은 '조국사태' 국면전환용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2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오늘 선거제 개편안을 표결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조국 의혹, 특검·국정조사 검토…반드시 책임 묻겠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특검)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황 대표는 22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드러난 의혹들과 관련한 고소·고발에 대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퇴해야" vs "지켜내야"…조국 논란에 민주 당원게시판도 분열/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뜨겁다. 민주당 당원들은 '당을 위해 조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과 '조 후보자를 지켜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재위서도 '조국 공방'…野 세무조사 요구에 與 "정치공세"/연합뉴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결산심사를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김현준 국세청장을 상대로 조 후보자 아내와 조 후보자 동생 전처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인사청문회부터 열라고 맞섰다.

대안정치, 선거법 표결 '조건부 찬성'…조국논란엔 '임명 철회'(종합)/뉴스1
평화당 탈당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2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선거법개정안 표결과 관련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각종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철회' 입장을 정했다.

'최후통첩' 날린 오신환 "손학규, 추석 전 용단 내려달라"/뉴스1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손학규 대표에게 "추석 전까지 당을 정비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사퇴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손 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한 것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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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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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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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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