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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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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美 대북특별대표,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
오늘 한일 외교장관회담…관계 개선 접점 찾나
與, 선거법 '8월말 표결 처리' 예고...나경원, 의원직 총사퇴 검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사마다 TF(태스크포스팀) 또는 전담팀이 꾸려져 24시간 취재에 나선 곳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조선일보가 가장 앞서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간에선 <[단독] "옛 학교 땅 담보대출, 웅동학원이 빌린 35억 사라졌다"> 기사로 검증 잣대를 딸의 입시 비리에서 조 후보자의 일가족 전체가 운영하는 사학재단으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웅동학원(웅동중학교)이 신축 공사비 명목으로 35억원에 이르는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이 돈이 실제 공사비에 충당되지 않은 채 사라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요.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는 조 후보자의 부친 소유였다고 합니다. 공사비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은 학원도, 시공사도 모두 조 후보자 일가족이어서 '짬짜미' 거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웅동학원을 짚었습니다. 웅동학원이 2017년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과 '카페휴고' 등이 "공사대금 80억원을 상환하라"고 소송을 했지만 대응방안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돈은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의 학교 공사대금 16억원에 지연이자(연24%)가 붙으며 불어난 금액입니다. 2006년 처음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51억원이었던 웅동학원의 빚은 현재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웅동학원은 무변론 패소해 의문이 제기됐는데, 이사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없었습니다.

동아일보는 조 후보자 딸이 ‘논문 1저자’ 파문에 휩싸이면서 청년층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한영외고 3학년 당시 공주대 생명과학과에서 3주 가량 인턴을 한 뒤 국제조류학회 발표초록(개요)에 제3저자로 등재된 사실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정치권이 온통 '조국 정국'으로 흘러가는 사이, 외교가도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9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오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만나 한일간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외교장관회담은 2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조치 시행을 앞두고 열리는 것입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지소미아의 연장시한을 사흘 앞둔 만큼 한국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는데, 정치권은 벌씨 조국 정국으로~"...[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비건 美 대북특별대표, 오늘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 /뉴스핌
한미 연합훈련이 20일 끝난 가운데 재개될 북미 비핵화 협상의 미국 측 실무대표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관심이 높다. 비건 대표는 20일 오후 김포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오는 22일까지 국내에 머무를 예정이다. 비건 대표는 우리 외교 관련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곧 재개될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오늘 한일 외교장관회담…관계 개선 접점 찾나 /뉴스핌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와 한일 양자 외교장관회담이 열린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여부 결정 시한인 24일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시행일인 28일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이 관계 개선 신호탄을 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방부 검찰단장 ‘별’ 단다 /경향신문
국방부가 현재 대령인 검찰단장 자리를 장성급으로 승격하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단이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국방부 조사본부(헌병 조직)의 본부장이 장성급인 점을 고려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검찰단장의 계급을 대령에서 준장으로 상향할 방침”이라며 “2007년 7월 검찰단 창설 이후 장성급을 임명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육·해·공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 기항지서 日 제외 /한국일보
국방부가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 기항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내부 방침을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인다. 2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 10월부터 20여일간 합동순항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항지로 평택 제주 부산 진해 등 국내 주요 해군기지가 거론됐다. 또 러시아와 협의를 끝내 보내기로 확정됐고, 중국의 의사를 타진 중이다.

'對日 상황반장' 김상조, 오늘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참석 /뉴스1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리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실장은 청와대의 대일(對日) 대응 상황반 반장을 맡고 있다.

北 대남 비난이 3건이라고? 통계조차 北 눈치보는 국방부 /중앙일보
국방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북한의 대남(對南) 비난 횟수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권에선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후 현재까지 북한이 ‘남북군사합의 위반’을 이유로 한 대남 비난 건수를 공식 집계하지 않았다.

[심층분석] 이젠 문대통령까지 비난, 도 넘은 北 의도 뭘까 /뉴스핌
북한의 잇따른 막말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전문가들은 우려와 함께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난 수위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거칠고 적대적인 상황에서 의도를 정확히 간파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조언했다.

북 막말담화 ‘악습의 귀환’…남북 ‘안보 딜레마’ 넘어 신뢰복원의 길로 /한겨레
북한이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침략전쟁 불장난”(<노동신문> 20일치 6면)이라 비난해온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20일 끝났다. 미뤄져온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고 꽉 막힌 남북관계에도 숨통이 트이리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많다. 하지만 북-미 실무협상 재개는 몰라도, 남북관계가 다시 궤도에 오르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잖다. 무엇보다 남북의 신뢰 수준이 바닥이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사라졌던 북한식 막말의 귀환은 “위기 징후”(외교안보분야 고위 인사)다.

[전문가 진단] "文정부, 북·미 중재 역할 끝나...긴 인내심 필요한 시작점" /뉴스핌
최근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다. 북한은 이달에만 4번에 걸쳐 미사일을 쏘아 올리더니 대남 비난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인격 모독적인 비방도 늘어놨다. 남북 간 대화도 사실상 끊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물밑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지만 그리 높지 않다는 평가다. 남측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련의 행보를 방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남 전략의 변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곧 재개될 북미대화에서 진전이 있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의 '동반상승'으로 이어진다고는 장담 못한다는 얘기다.

문대통령, 이번주 靑 비서관 인사…제1부속 비서관에 신지연 유력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비서관 개편을 이번 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지연 제2부속비서관 등 후속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총선에 출마하는 조한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김영배 민정비서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복기왕 정무비서관 등을 이번 주 교체할 예정이다.

[단독] 與, 선거법 '8월말 표결 처리' 예고...나경원, 의원직 총사퇴 검토/뉴스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열흘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데 이어 정개특위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경우 어려운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의원직 총사퇴’라는 초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옛 학교 땅 담보대출, 웅동학원이 빌린 35억 사라졌다"/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이 운영해온 사학재단 웅동학원(웅동중학교)이 신축 공사비 명목으로 35억원에 이르는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이 돈이 실제 공사비에 충당되지 않은 채 사라졌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이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는 조 후보자의 부친 소유였다. 공사비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은 학원도, 시공사도 모두 조 후보자 일가족이어서 '짬짜미' 거래 의혹이 커지고 있다. 웅동학원 핵심 관계자는 "35억원이 학원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했는데, 누구도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다. 야당에선 "대출금이 학교 신축이 아닌 조 후보자 일가를 위해 쓰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단독]조국 딸 ‘논문 1저자’ 파문, 청년층 분노 확산/동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한영외국어고 3학년 당시 공주대 생명과학과에서 3주가량 인턴을 한 뒤 국제조류학회 발표초록(개요)에 제3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20일 추가로 확인됐다. 조 씨는 고교 2학년 때는 2주 동안 단국대 의대 인턴을 거쳐 이듬해 대한병리학회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 씨가 인턴을 하기 전 조 씨의 어머니이자 조 후보자의 부인인 동양대 영문학과 정모 교수가 공주대와 단국대를 모두 방문한 사실도 밝혀졌다.

[단독] 250만원에 이사회 열더니 80억 소송 침묵한 웅동학원/중앙일보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2017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과 '카페휴고' 등이 "공사대금 80억원을 상환하라"고 소송을 했음에도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돈은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의 학교 공사대금 16억원에 지연이자(연24%)가 붙으며 불어난 금액이다. 2006년 처음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51억원이었던 웅동학원의 빚은 현재는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웅동학원은 무변론 패소해 의문이 제기됐는데, 이사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이다.

대입 특혜 논란 휩싸인 ‘조국의 딸’…부메랑 맞는 ‘조국의 입’/한겨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이례적으로 장학금을 받아온 데 이어, 외고 재학 중 두 차례나 대학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20일 드러났다. 50억원대 자산가인 조 후보자 부부의 ‘배경’을 활용해 딸이 스펙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전원 입시에 성공한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실망과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과거 상류층의 특권·특혜를 강하게 비판했던 조 후보자의 각종 발언도 비판 여론을 키우고 있다.

조국 둘러싼 고소·고발전… 딸 “포르쉐 탄다” 유포 법적 대응/서울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차명 부동산, 채권양도계약서 위조(위장 소송),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핵심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51)씨 등 3명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 배당하고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한국당도 바른미래당도 “보수 통합”…‘키맨’ 된 유승민·안철수/경향신문
야권이 통합론으로 들썩거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보수통합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20일 하루에만 두 차례 열면서 예열작업에 돌입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하겠다며 야권 새판짜기를 선언했다. 양측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에게 공개 러브콜을 보냈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승리를 위해 야당들이 통합에 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보수진영 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온도차, 바른미래당 당내 분열 등이 여전히 견고한 상태라 최종 목적지까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제3정당 약진할 것…안철수·유승민 설득하겠다” 손학규 선언/한겨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바른미래당이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정치와 경제의 새 판 짜기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더 이상 자리 욕심은 없다. 한가지 남은 꿈이 있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손학규 선언’을 발표했다. “승자독식 양당체제를 바꿔, 다당제·합의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정치적 목표를 내건 것이다.

‘수명’ 열흘 남은 정개특위…與 “이달 중 선거법 개정안 의결”/뉴스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을 열흘 남긴 20일에도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현격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은 이달 중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종대 “지소미아 연장하면 일본에 주도권 뺏겨”/한국일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자 지소미아 폐기론자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0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ㆍGSOMIA) 폐기는 일본의 나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주권”이라며 “만약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한일관계의 주도권을 일본에 완전히 빼앗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화인터뷰 내내 “일본의 나쁜 행동”이란 표현을 되풀이했다. 일본이 경제보복으로 화를 자초한 만큼 대가를 확실히 치르게 해줘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조국 국면' 추석까지 이어지나…여야, 인사청문회 일정 줄다리기/뉴스핌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를 놓고 법리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민심이 집중되는 추석을 피하려는 여당과 조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추석까지 끌고가려는 야당의 줄다리기가 치열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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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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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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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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