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난타전…명예훼손·부동산실명법 위반
법조계 “당분간 지켜볼 듯”…지난 2월 고발건도 수사 미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모펀드 투자, 부동산 위장매매 등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고소·고발로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 검찰은 관련 사건을 빠르게 배당하고 있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 본격적인 수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후보자 하마평에 오른 후 이날까지 조 후보자 관련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만 5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혐의는 명예훼손을 포함해 업무방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법 위반(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이다.
시민단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모임)은 문재인 정부의 개각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조 후보자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고시생모임은 조 후보자가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쓴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비판글을 문제삼았다. 고시생 모임은 "조 전 수석이 사회연결망서비스(SNS) 중독자로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글들을 쉼 없이 올려 나라를 두 동강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가 위기에 처한 엄중한 시기에 한가롭게 글이나 올리며 특정인을 매도하고 사회 혼란만 불러일으키는 것은 공인으로서 기본이 안 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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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08.09 leehs@newspim.com |
조 후보자가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자유시민)은 지난 19일 조 후보자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모펀드 투자에 이용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자유시민 측은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국내 한 사모펀드에 10억여원을 투자한 후 해당 기업 영업이익이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같은 날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으로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씨 등 3명을 고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처 정경심 교수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와 빌라를 각각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매매했는데, 이를 매입한 사람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씨로 드러났다. 이는 다주택 소유 신고를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웅동학원 공사비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조 후보자의 동생과 전처 조씨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조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있던 시절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그대로 청구대금과 지연이금을 합쳐 51억여원을 조 후보자 동생 부부에게 지급했다.
지난 20일에는 이영훈 전 서울대학교 교수 등 '반일 종족주의'를 집필한 6명의 저자가 모욕 혐의로 조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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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19.08.19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사건을 빠르게 배당하고 수사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고시생모임 고발 사건과 김진태 의원의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강종헌 부장검사)에 각각 배당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곧바로 진척되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특히 아직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라 검찰이 수많은 의혹에 대해 먼저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과 관련해 김태우 전 수사관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난 2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수사 진척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동의 한 검찰 출신 인사는 "일단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부서 배당은 다 한다"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고소·고발이기 때문에 곧바로 당사자(피고소·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의지도 많이 작용할 것인데, 당분간 쌓아놓고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렸다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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