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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등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 조국 검찰 고소…“친일파 매도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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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 저자 6명, 조국 후보자 검찰 고소
“학자로서 명예 크게 훼손하고 인격 모독…법적 책임 져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일제 식민사학 논란이 불거진 저서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자신들을 공개 비판한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이영훈 전 서울대학교 교수 등 6명의 저자는 20일 조 후보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6인의 연구자들이 출간한 책에 대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 구역질나는 책’이라고 비난하고, 저자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매도했다”며 “이는 학자로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인격을 심히 모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영훈 전 서울대학교 교수 등 <반일 종족주의> 저자 6명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20일 제출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가 자신의 SNS에 게재한 글이 학자들에 대한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8.20. adelante@newspim.com

이어 “조 후보자는 책은 읽지도 않고 칼럼을 인용해서 필자들이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동원과 식량 수탈, 위안부 성노예화 등 반인권적·반인륜적 만행은 없었다는 등 을사오적을 위해 변명했다고 비난했으나 책 어디에도 그런 만행이 없었다는 변호가 없다”며 “그의 다른 언급들도 다 이런 식으로 근거없는 비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인이 이런 비방을 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겠지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일 뿐 아니라 바로 얼마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현재는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므로 더욱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일 종족주의를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한 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존립근거를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언동도 ‘표현의 자유’라고 인정하지만 그 자유의 행사가 자초한 맹비판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이들이 이런 구역질나는 내용의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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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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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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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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