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무원 선전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험구로 지정
선전 입지 강화를 통해 홍콩 힘 빼기 전략으로 풀이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정부의 송환법(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가 홍콩 거리를 뒤덮은 18일 중국 정부가 남부 대도시 선전(深圳)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선행 시험구(이하 시험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주말 중국 주요 매체들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고, 19일에도 선전의 '장밋빛 미래'를 소개하는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미묘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발표된 '선전 시험구 지정'이 홍콩의 입지와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중국의 정치적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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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상하이 제치고 선전 지정, 2035년 세계 일류 도시 도약
선전은 1980년 경제특구로 지정돼 개혁개방 1번지로 불리며 중국 경제 발전을 견인했던 중국 남부 광저우 소재 대도시다. 노동집약형 제조 기지에서 현재는 IT 산업 인큐베이터로 변신해 중국의 실리콘밸리로도 불린다. 선전강을 경계로 홍콩과 인접한 도시로, 중국 정부가 언젠가는 이 지역과 홍콩을 합병할 것이라는 '음모론'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선전에서 홍콩까지 19분 만에 주파하는 고속철이 개통되면서 양 지역의 물리적 거리는 더욱 좁혀졌다. 지난 2018년에는 선전의 경제규모가 홍콩을 처음으로 추월하면서, 선전이 홍콩을 밀어내고 아시아 5대 도시로 도약했다.
고속 성장 중인 선전은 향후 중국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더욱 발전하게 될 전망이다. 중공 중앙 국무원이 발표한 '선전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선행 시험구로 지정하는 것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에 따르면, 선전은 경제·산업·문화·공공서비스·생태환경 모든 분야가 세계 일류 수준으로 성장하게 될 전망이다.
'의견'은 2025년까지 선전을 세계 정상급 대도시로 육성하고, 연구개발 혁신창업 일류 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2035년이 되면 선전은 중국을 대표하는 모범 도시이자, 영향력이 전 세계로 파급되는 사회주의 현대화 도시의 표상으로 우뚝 서게 된다.
이를 위해 △선전에 국가급 종합 과학센터를 설립하고 △ 해외 인재 유치 및 영주권 취득 자격이 있는 인재의 선전 창업을 장려하며 △선전과 홍콩 마카오의 금융 연계를 강화하는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전방위 우대 정책이 시행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선전 발전 정책을 통해 기존에 설계된 '웨강아오(粵港澳) 대만구'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웨강아오 대만구는 2017년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에서 제시한 지역개발 청사진으로, 광저우-홍콩-마카오의 경제를 통합하는 중국 남부 경제벨트 프로젝트다. 웨강아오 대만구에 선전 선행 시범구 지정이 더 해져 '일국양제' 제도 실천이 더욱더 '풍부'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험구'라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각도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면 베이징 혹은 상하이가 아닌 왜 선전이 이 같은 막중한 임무를 짊어지게 됐을까?
중국 매체들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실천할 최적의 장소가 '선전'이라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8년 1인당 GDP가 19만 위안을 돌파해 베이징과 상하이를 크게 웃돌았고, 혁신과 과학기술 발전의 측면에서도 선전을 대체할 도시가 없다는 것이다.
◆ 경제특구 지정 수준, 홍콩 힘빼기 플랜B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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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홍콩에서 송환법 반대 시위가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된 선전 육성 정책은 '베이징'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 외부의 견해다.
홍콩과 인접한 선전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홍콩의 국제적·경제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선전을 홍콩을 대체할 지역으로 내세우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선전-홍콩 합병을 중앙 정부가 나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선전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홍콩의 존재감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홍콩이 자연스럽게 선전에 의존하도록 하면 홍콩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친 중국 성향의 언론인 '서우파이서우(手拍手)'도 유사한 견해를 밝혔다. 호주의 중국어 매체 바스티유 포스트(Bastille Post)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서우파이서우'는 선전의 '선행 시험구' 지정은 홍콩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플랜B'가 발동됐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회유와 위협에도 홍콩 시민의 반발이 줄어들지 않자, 선전을 통해 우회적으로 홍콩의 '힘'을 빼는 작업에 돌입했다는 것.
그는 '선행 시험구' 지정으로 선전의 정치적 '파워'와 경제 실력이 막강해지고, 이는 향후 홍콩과 홍콩 시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행 시험구' 발표 방식에서도 중국 정부의 '비장한' 결심을 엿볼 수 있다. 서우파이서우에 따르면, 이 계획은 원래 중앙 판공청이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8일 돌연 중공중앙 국무원으로 변경됐고, 이로 인해 '선행 시험구' 지정의 '등급'이 개혁개방 당시 경제특구 수준 지정으로 격상됐다.
'선행 시험구' 라는 '타이틀'도 엄청난 '권력'을 암시한다. '선행 시험구'는 중국 본토 각지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혁 시험구 보다 상위 개념으로, 향후 선전은 중앙정부의 별도 허가 없이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우대 및 시범 정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선전 정부가 자발적으로 중앙정부에 개혁 정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서우파이서우는 설명했다.
그는 선전의 지위 격상이 홍콩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시위대가 홍콩 국제공항을 점령해도, 선전과 광저우 국제공항이 홍콩의 '비즈니스'를 접수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으며, 쇠퇴일로에 있는 홍콩의 운명이 홍콩의 엘리트, 상인 및 정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