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선전' 경제·정치적 지위 격상, 홍콩 장악 위한 플랜B 가동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11:30

최종수정 : 2019년08월19일 11:30

18일 국무원 선전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험구로 지정
선전 입지 강화를 통해 홍콩 힘 빼기 전략으로 풀이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정부의 송환법(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가 홍콩 거리를 뒤덮은 18일 중국 정부가 남부 대도시 선전(深圳)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선행 시험구(이하 시험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주말 중국 주요 매체들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고, 19일에도 선전의 '장밋빛 미래'를 소개하는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미묘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발표된 '선전 시험구 지정'이 홍콩의 입지와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중국의 정치적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베이징·상하이 제치고 선전 지정, 2035년 세계 일류 도시 도약

선전은 1980년 경제특구로 지정돼 개혁개방 1번지로 불리며 중국 경제 발전을 견인했던 중국 남부 광저우 소재 대도시다. 노동집약형 제조 기지에서 현재는 IT 산업 인큐베이터로 변신해 중국의 실리콘밸리로도 불린다. 선전강을 경계로 홍콩과 인접한 도시로, 중국 정부가 언젠가는 이 지역과 홍콩을 합병할 것이라는 '음모론'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선전에서 홍콩까지 19분 만에 주파하는 고속철이 개통되면서 양 지역의 물리적 거리는 더욱 좁혀졌다. 지난 2018년에는 선전의 경제규모가 홍콩을 처음으로 추월하면서, 선전이 홍콩을 밀어내고 아시아 5대 도시로 도약했다.

고속 성장 중인 선전은 향후 중국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더욱 발전하게 될 전망이다. 중공 중앙 국무원이 발표한 '선전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선행 시험구로 지정하는 것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에 따르면, 선전은 경제·산업·문화·공공서비스·생태환경 모든 분야가 세계 일류 수준으로 성장하게 될 전망이다.

'의견'은 2025년까지 선전을 세계 정상급 대도시로 육성하고, 연구개발 혁신창업 일류 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2035년이 되면 선전은 중국을 대표하는 모범 도시이자, 영향력이 전 세계로 파급되는 사회주의 현대화 도시의 표상으로 우뚝 서게 된다.

이를 위해 △선전에 국가급 종합 과학센터를 설립하고 △ 해외 인재 유치 및 영주권 취득 자격이 있는 인재의 선전 창업을 장려하며 △선전과 홍콩 마카오의 금융 연계를 강화하는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전방위 우대 정책이 시행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선전 발전 정책을 통해 기존에 설계된 '웨강아오(粵港澳) 대만구'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웨강아오 대만구는 2017년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에서 제시한 지역개발 청사진으로, 광저우-홍콩-마카오의 경제를 통합하는 중국 남부 경제벨트 프로젝트다. 웨강아오 대만구에 선전 선행 시범구 지정이 더 해져 '일국양제' 제도 실천이 더욱더 '풍부'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험구'라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각도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면 베이징 혹은 상하이가 아닌 왜 선전이 이 같은 막중한 임무를 짊어지게 됐을까?

중국 매체들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실천할 최적의 장소가 '선전'이라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2018년 1인당 GDP가 19만 위안을 돌파해 베이징과 상하이를 크게 웃돌았고, 혁신과 과학기술 발전의 측면에서도 선전을 대체할 도시가 없다는 것이다.

◆ 경제특구 지정 수준, 홍콩 힘빼기 플랜B 가동

그러나 홍콩에서 송환법 반대 시위가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된 선전 육성 정책은 '베이징'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 외부의 견해다.

홍콩과 인접한 선전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홍콩의 국제적·경제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선전을 홍콩을 대체할 지역으로 내세우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선전-홍콩 합병을 중앙 정부가 나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선전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식으로 홍콩의 존재감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홍콩이 자연스럽게 선전에 의존하도록 하면 홍콩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친 중국 성향의 언론인 '서우파이서우(手拍手)'도 유사한 견해를 밝혔다. 호주의 중국어 매체 바스티유 포스트(Bastille Post)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서우파이서우'는 선전의 '선행 시험구' 지정은 홍콩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플랜B'가 발동됐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회유와 위협에도 홍콩 시민의 반발이 줄어들지 않자, 선전을 통해 우회적으로 홍콩의 '힘'을 빼는 작업에 돌입했다는 것.

그는 '선행 시험구' 지정으로 선전의 정치적 '파워'와 경제 실력이 막강해지고, 이는 향후 홍콩과 홍콩 시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행 시험구' 발표 방식에서도 중국 정부의 '비장한' 결심을 엿볼 수 있다. 서우파이서우에 따르면, 이 계획은 원래 중앙 판공청이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8일 돌연 중공중앙 국무원으로 변경됐고, 이로 인해 '선행 시험구' 지정의 '등급'이 개혁개방 당시 경제특구 수준 지정으로 격상됐다.

'선행 시험구' 라는 '타이틀'도 엄청난 '권력'을 암시한다. '선행 시험구'는 중국 본토 각지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혁 시험구 보다 상위 개념으로, 향후 선전은 중앙정부의 별도 허가 없이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종 우대 및 시범 정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선전 정부가 자발적으로 중앙정부에 개혁 정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서우파이서우는 설명했다.

그는 선전의 지위 격상이 홍콩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시위대가 홍콩 국제공항을 점령해도, 선전과 광저우 국제공항이 홍콩의 '비즈니스'를 접수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으며, 쇠퇴일로에 있는 홍콩의 운명이 홍콩의 엘리트, 상인 및 정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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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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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