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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4일 지소미아 연장, 국익 차원 결정 입장서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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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이후 지소미아 연장 여부 주목
靑 "우리 정부 대화 통한 문제 해결 원칙 지속했다"
문 대통령 광복절 축사에는 "문제 해결 위한 통 큰 비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74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해 외교적 대화의 문을 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기자의 질문에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현재까지는 (지소미아 파기 여부가)결정된 바 없다"며 "연장 여부도 현재 국익 차원에서 결정을 할 것이라는 현재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2019 대학생 통일 대행진단 소속 대학생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 촉구 집회 후 행진을 하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이전부터 문제를 제기할 것은 제기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적 노력은 그대로 해오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해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대일 메시지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품이 넓고 통이 큰 비전"이라며 "이런 것이 일본에 대한 (무역 보복 사태와 관련해) 명분과 근거 측면에서 의의가 있고 해결 의지가 있다는 부분이 강조됐다"고 평가했다.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을 지속해왔고, 동시에 여러 대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해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그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나 자세의 변화가 있다면 외교적 해결의 문은 더 크게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서는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다"며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다소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했던 우리 정부의 입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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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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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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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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