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국방부에서 병역 자원 부족으로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5곳 중 4곳은 병역대체복무제도 선발인원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방부의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제도 축소 방안 검토 관련 중소기업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7월 31일~8월 2일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의견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곳 중 4곳이 “병역대체복무제도 선발인원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향후 산업기능요원의 병역대체복무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 ‘현행 유지’가 48.2%로 가장 높았고 ‘선발인원 확대(35.6%)’가 그 다음 순으로, 83.8%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연구요원의 병역대체복무제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산업기능요원과 동일하게 ‘현행 유지’가 61.7%로 가장 높았고, ‘선발인원 확대’가 23.4%로, 85.1%가 확대 또는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기능요원의 선발인원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는 16.2%, 전문연구요원의 선발인원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는 14.5%에 불과했다.

병역대체복무제도 축소·폐지가 기업 인력 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52.4%로 가장 높았다. 인력 부족 예상 업종별로는 화학 제조업(70.0%)과 철강 제조업(65.5%)이 가장 많았다.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는 사유로는 ‘복무 완료 후 계속 근무 시 장기근속 기대 가능(60.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인력 채용용이(33.0%)’, ‘임금 비용 감소(27.1%)’가 그다음 순이었다.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하는지는 ‘기여한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65.1%로 ‘기여하지 않는다(11.2%)’에 비해 6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68.6%)과 매출액 50억 원 미만 기업(71.4%)에서 ‘기여한다’는 응답률이 높아 영세한 기업일수록 동 제도에 대한 인력수급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한정된 배정 인원 문제(30.7%)’가 가장 높았으며 ‘잦은 이직 및 전직(24.4%)’, ‘제도의 지속 여부 불확실성(17.2%)’도 있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병역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배정인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가 확대되는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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