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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日 사태 관련 산업계 정책제안 경청…“공급안정성 조기 확보”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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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 “엄중한 상황…정부·당·산업계 원팀으로 일치단결해야”
산업계, R&D 지원 선정방식 개선·산업 컨소시엄 추진 등 제안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대(對)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국내 산업계의 정책 제안을 경청하고 100대 핵심전략 품목의 공급안정성 조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13일 약속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수출규제 후속조치 및 지원방안 관련 당정 및 산업계 정책간담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이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06 kilroy023@newspim.com

윤 수석부의장은 이번 간담회가 “제조업 강국 도약을 위해 추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등 6개 민간 싱크탱크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된 내용에 대해 당정은 면밀히 검토한 후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6대 기업 싱크탱크는 이날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연구개발(R&D)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 개선 ▲산업 컨소시엄 추진 및 판로 지원 ▲사회 각 기관 R&D 테스트베드 협력모델 구축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 위원회’ 역할 제고 ▲해외 바이어-국내 기업 간 소통 강화 ▲대기업-중견·중소기업 상생 협력모델 구축 등을 정부·여당에 요청했다. 

산업계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R&D 지원대상 선정 시 우선순위를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규모·경영상태·과제수행 경력 등을 평가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기술력, 인력 등 발전 가능성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글로벌 밸류체인 역량강화와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 컨소시엄 추진이 필요하며, 소재·부품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수인력 공급 및 장학금 지원 등 세부 지원항목을 제시했다. 

산업계는 또 “정부 출연 연구소와 공공기관, 대학 등에 R&D 테스트베드 협력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베드로 테크노파크·창조경제센터 등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제 전시회를 통한 해외 바이어-국내 기업 간 소통 강화로 글로벌 공급기지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R&D 공동개발로 상생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타격을 받는 100대 품목에 대해선 조기공급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며 “20대 품목은 1년 내, 80대 품목은 5년 내에 안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은 “여러가지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당 입장, 재계·산업계 입장이 모두 다를 수 있으나 지금은 국익이란 큰 원칙 앞에 모두 ‘원팀’으로 함께 일치단결해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주 52시간 제도 도입 유예와 관련된 업계 제안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 원장은 다만 “즉답을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말을 아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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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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