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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예상보다 줄어든 장관 교체 폭...유은혜·김현미 등 연말 교체할 듯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13:57

최종수정 : 2019년08월09일 13:59

출마 앞둔 장관 유은혜·김현미, 현안 관리상 유임
박능후 복지부, 후임자 구체적 거론에도 검증 난관
외교·안보라인, 日 무역 보복 등 외부 긴장에 유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9 개각을 단행했다. 4개 부처 장관을 포함한 8개 장관 및 장관급 인사와 주한미국대사를 교체하는 중폭 수준의 개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이번 개각은 두 자릿수 이상의 대폭 개각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는 폭이 줄어든 것이다. 내년 4월 총선 출마자와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직을 함께 해 쇄신의 필요성이 있는 부처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여러 이유로 개각 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장관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진선미·이개호·유영민 장관만 교체했다. 유은혜 장관은 여전히 논란이 큰 자사고 폐지 등의 문제, 김현미 장관은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세와 3기 신도시 문제,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 등의 현안으로 인해 교체 타이밍을 뒤로 미뤘다.

문재인 정부 1기부터 직을 유지해온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중에는 법무부장관만 교체됐다.

박능후 장관은 후임자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검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증상 문제와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구 출마를 요청하면서 이번에도 유임으로 결론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발탁했다. [사진=청와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과정에서 드러난 경계의 문제와 그동안 계속됐던 외교부 기강 해이 문제 등이 제기됐던 외교안보라인 장관들도 그대로 자리를 유지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기부터 직을 유지해 장수 장관 반열에 올랐다.

최근 일본의 무역 보복과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 침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등으로 외교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강경화 장관의 경우 현재 일본이 무역 보복을 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체하면 일본에 항복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며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당초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야당의 공격에 굴복하면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이번 개각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발탁을 통해 변함없는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경험 많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사들을 중용해 집권 후반기에 성과를 거두려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8·9 개각은 현재의 외교안교 관련 굵직한 현안과 검증의 문제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축소됐다. 이 때문에 선거 출마자가 선거법상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올 연말께 추가 개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공직자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1월 10일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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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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