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키즈 유튜버가 위험하다]②"수익 발생하면 아동노동"…학대 가능성 있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9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9일 14: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익 위해 가학적 행동 요구...아동학대 해당
아동 유튜버, '아동노동' 해당 가능성 있어

[편집자주]'키즈 유튜브'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대박 유튜버'를 꿈꾸는 어린이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을 앞세워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보이는 콘텐츠까지 등장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튜브 속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지만 법과 제도는 아직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감독을 위한 예산과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종합 뉴스통신 뉴스핌이 '아동 유튜브'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목차>
①수익성 좇아…우후죽순 '제2의 보람튜브' 성행
②"수익 발생하면 아동노동"…학대 가능성 있다
③아이 앞세운 부모의 돈벌이, 아동 재산권은?
④국내 모니터링 '전무'…관리·감독 '구멍'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아동을 전면에 내세운 유튜브 채널은 조회수와 구독자 증가를 위해 보다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급기야 학대 수준에 가까운 콘텐츠를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가학적인 연출은 물론 아이의 의지와 다르게 촬영을 요구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이가 좋아서 방송을 하더라도 방송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이상 엄격히 금지되는 아동노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때려야만 학대 아냐...촬영 요구하면 아동학대"

2017년 9월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보람튜브 등 아동에게 가학적인 장면을 연출한 유튜브 채널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7월 29일 이를 아동학대로 판단, 부모에게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처분을 선고했다.

보호처분 선고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논리로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는지 현재까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광고 수익을 위해 아이에게 자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거나 촬영을 강요한다면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유튜브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김영심 숭실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장은 "보람튜브처럼 아이에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이가 놀거나 쉬는 시간에도 유튜브 촬영을 요구했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 유튜브는 아이에게 돈이 우선시 되는 물질만능을 너무 일찍 보여줄 수 있어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며 "건전하게 성장하는 모습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순전히 아이가 원해 촬영하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사실상 아이들은 부모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억지로 촬영에 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김 교수는 "아이 부모는 아이가 좋아해서 촬영했다고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싫어도 부모의 권유를 거역하기 어렵다"며 "설사 아이들이 직접 선택했다 하더라도 어른들이 선택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 아이들 의지라고만 보기 힘들다"고 했다.

◆ "부모 지휘·감독 받아 억지로 촬영할 경우 아동노동 해당 가능"

폭력적이지 않고 건전한 콘텐츠에 아동이 등장해도 문제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수익 창출을 염두에 두고 부모의 관리·감독 아래 아동이 촬영에 임한다면 법에서 엄격히 금지한 '아동노동'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임금을 목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아 일을 해야 한다. 아동 유튜버가 본인 의지와 달리 부모가 계획한 콘텐츠에 따라 연기·행동하고, 그로 인해 수익을 얻는다면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청소년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역배우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받아야만 한다.

정승균 법률사무소 새날 노무사는 "단순히 아이가 정말 하고 싶어 유튜브를 찍는 거라면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아이에게 수익을 의존해 찍어야 한다고 요구할 경우 강제노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부모 명의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광고 수익이 부모에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가 수익 일부를 아이에게 준다면 임금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고 해석했다.

아동이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이 아동노동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작 학계 등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정 노무사는 "한때 아역 배우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온 적은 있다"면서도 "아동 유튜버에 대한 논의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