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늘의 정치뉴스] 8월 7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07일 08:46

최종수정 : 2019년08월07일 08:46

문정인 주미대사 낙점…이슬람교 전력 강점될 수도
정치권·지자체, 여론 편승 과도한 ‘반일’…엇나간 애국주의
나경원 "손학규 정리되면 유승민과 통합"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6일(현지시간)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한국, 일본 등 동맹과 이 지역에 주둔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필요하다고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불가피합니다. 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보다 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달리 6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아시아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 검토에 대해 우리 정부는 논의한 적도 없고 미국이 요구해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또 중앙일보는 워싱턴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 관계자가 지상 발사 중거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배치 장소로 한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우리 정부에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가 조윤제 주미대사의 후임으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사실상 마무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정인 내정설은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됐는데 미국 학계는 물론 행정부와 정계에 걸친 폭넓은 인맥과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와의 인연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손하규 바른미래당만 없으면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은) 바른미래당이 정리가 돼야 한다"면서 "손학규 대표가 나가야 정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어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한미연습에 적중한 경고"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7일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김정은 동지께서 8월 6일 새벽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하셨다"면서 "우리나라 서부작전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 2발은 수도권 지역 상공과 우리나라 중부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하여 조선 동해상의 설정된 목표섬을 정밀타격하였다"고 전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설계자 문정인 주미대사 낙점…이슬람교 전력 강점될 수도 /한국일보
청와대가 조윤제 주미대사의 후임으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돼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문 특보가 일찌감치 단수후보로 낙점될 수 있었던 배경은 미국 학계는 물론 행정부와 정계에 걸친 폭넓은 인맥과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와의 인연이었다고 한다.

볼턴, 중거리 미사일 한국· 일본 배치 기정사실화..“中은 이미 수천 개 배치” /뉴스핌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한국, 일본 등 동맹과 이 지역에 주둔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직후 거론한 아시아 지역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 지역에 한국과 일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NSC도, 경고 한마디도 없는 靑 /동아일보
청와대는 6일 북한이 나흘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자 대화 동력 유지를 위한 ‘로 키’ 대응에 무게를 둔 것이다.

서울 8·15, 뉴욕 9·17, 도쿄 10·22..文 앞 숨가쁜 외교 변곡점 /머니투데이
일본과 경제전쟁, 미중 무역갈등 여파, 북한의 미사일 무력시위,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동해 출현. 동시다발 터지는 경제안보 위기요인에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일정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8·15 광복절 경축사를 시작으로 연말 다자 외교무대까지 문 대통령 앞에 외교적 변곡점이 빼곡하다.

[현장에서] 정양석, 한국당 의원들과 입씨름하던 정의용에 '그OO' 지칭 논란/뉴스핌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그 OO가 사과 안하면 안 들어가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정 수석이 말한 ‘그 OO’는 한국당 의원들과 입씨름을 벌이던 정의용 안보실장으로 추정된다.

정치권·지자체, 여론 편승 과도한 ‘반일’…엇나간 애국주의/경향신문
일본 ‘경제보복’ 조치 이후 정치권과 일부 자치구들의 강경한 ‘반일 캠페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집권여당 내에서 ‘도쿄 여행을 금지하자’ ‘2020년 도쿄 올림픽 출전을 재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서울의 한 자치구는 관광지에 ‘노 저팬(NO JAPAN)’ 문구를 걸었다가 시민들 비판에 철거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정치권과 관이 ‘한·일 경제전쟁’을 틈타 ‘반일 정쟁화’를 주도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반일운동이 퇴색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日방사능 우려... 당정협의 거쳐 도쿄올림픽 보이콧 검토”/뉴스핌
일본 수출규제로 시작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올림픽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도쿄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사능 유출 등 안전성 문제가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며 ‘올림픽 보이콧’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도쿄올림픽 안전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추진하고 보이콧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어처구니 없는 생각"·"소가 웃을 일"… 文 ‘평화경제’에 십자포화/세계일보
북한이 근 2주새 네 번째 발사체 도발을 감행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일본 ‘경제보복’의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남북 평화경제’를 두고 야권 인사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남북 경제협력이 이번 한일 갈등의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대안이라는 지적에 이어 쉴 새 없이 무력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과 협력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도 비판이 일고 있다.

TK 찾은 황교안 "자유우파, 셋으로 분열됐다…이젠 하나돼야"/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TK)지역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보수가 셋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다"며 "이제는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내 중도우파 세력과 우리공화당과의 통합을 시사한 셈이다.

‘도쿄 여행금지’ 발언에 나경원 “도쿄에 아파트 보유한 분이 장관”/중앙일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여당 내에서 도쿄를 여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자는 주장을 비판하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도쿄 아파트’를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에선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이야기하고 정부에선 남북 단일팀 구성을 말하고, 도대체 모순투성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단독] 이 와중에 국회 비우고…해외출장 가는 의원들/매일경제
국회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올여름 외국 출장을 속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경제 보복과 북한 무력 도발 등 시국이 엄중한 가운데 시기적으로 적절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 '졸속 추진' 정황도 확인돼 자칫 '외유성 출장'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