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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06일 15:13

최종수정 : 2019년08월06일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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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미사일 발사, 9.19 합의 정신에 어긋나”
김상조 “日 금융공격? 우리 자본시장 내 비중 낮아”
대권 선호도 이낙연 1위…황교안, 5개월 만 10%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한국과 일본 사이 외교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연이틀 곤두박질 쳤습니다. 6일 오전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고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을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주창하며 ‘극일’을 강조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정치적 요인에 의해 주가가 힘없이 흘러내리다보니 현 정부를 향한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국민 ‘단합’을 강조하며 현 위기를 타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을 향한 국내외 여론전을 강화하는 한편 일각에서는 내년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의 잠룡들이 일제히 기지개를 펴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현 정치·경제적 혼란을 정부와 여당이 초래했다며 국정 운영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병준·홍준표·오세훈 등 한국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성명서 성격의 글을 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 전환한 것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황 대표는 이날 발표된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오차범위 이상 뒤지며 2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5일 오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51.15포인트(2.56%) 하락한 1,946.98, 코스닥은 45.91포인트(7.46%) 급락한 569.79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가 600선 아래로 급락하면서 이날 오후 2시 9분 12초에 3년 1개월여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2019.08.05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화이트리스트 日 제외 공식화...노영민 "관광·식품 안전조치도 강화" /뉴스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에 대응해 청와대는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원하는 길은 아니지만 막다른 길을 선택한 일본에 대한 조치도 취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수출관리를 강화하고 관광·식품 등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단독]홍콩 시위 현장 체포 한국인 석방 /아시아경제
지난 4일 홍콩 범죄인인도조례 반대 시위 현장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한국인이 풀려났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경 (현지시간) 홍콩 경찰에 체포됐던 한국인 A씨가 5일 오후 7시50분경 경찰 보석으로 석방됐다. 20대인 A씨는 홍콩에서 벌어진 불법 시위 참가 혐의를 받아 체포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1년 이후 방북자, 무비자 美 입국 어려워진다 /뉴스핌
최근 8년 사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의 무비자 미국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외교부는 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체류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6일 밝혔다.

北, 이번엔 서해연안서 동해로 쏴..."한반도 전역 전천후 타격 능력 과시" /조선일보
북한이 6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로 쐈다. 지난 7월 25일 이후 13일 동안 네 차례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발사체를 발사한 곳은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다. 서해쪽에서 내륙을 관통해 동해안으로 발사한 것이다. 이는 지형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동식발사대(TEL)를 이용해 언제든지 도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 “北 미사일 발사, 9.19 합의 정신에 어긋나” /뉴스핌
북한이 지난 7월 25일과 7월 31일, 8월 2일에 이어 6일에도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한 가운데,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저희(남북)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9.19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 인사청문회에 관심…"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해야" /뉴스1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 도덕성 검증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과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부의 주식거래를 둘러싼 의혹 제기로 곤욕을 치른 것과 관련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부부에 대하여 불법주식투기꾼이라고 단정하고 맹비난을 퍼부었던 정치인, 기자, 평론가들은 사과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적었다.

김상조 “日 금융공격? 우리 자본시장 내 비중 낮아..주가·환율 모니터링” /뉴스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우리나라 자본시장 내 일본 자본 비중은 매우 낮다며 금융 공격에 대해서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스피·코스닥 시장 폭락과 불안정한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文 '평화경제' 제시에…통일부 "남북 따로 진행되는 건 없어" /머니투데이
통일부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남북 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제시한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 발언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남북간 개성공단 재가동 등 경제협력(경협)에 진전이 있어서 나온 것이냐’는 질문에 “따로 진행되는 것이 있어서 나온 취지의 발언은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與,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지원 추진단 결성...日 무역 보복 대응/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한일경제전예산입법지원추진단’을 결성, 일본 무역 보복에 제도와 입법, 예산지원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빠른 시간 내에 부품소재장비산업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일경제전예산입법지원추진단(추진단)을 운영하겠다”며 “개별 상임위와 연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확대발전해 법과 제도, 예산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文, 뜬금없는 남북경협…미사일 쏜 사람과 어떻게 해”/서울신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제시한 데 대해 “대통령이 현실성 없는 환상에 빠져있다”면서 “미사일을 쏘는 사람들과 어떻게 경협을 한다는 말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6일 오전 경북 영천의 한 복숭아 농가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말 어처구니없는 생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바른미래, 日보복 정부 대응 비판에 '공동전선'/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일본의 경제보복을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남북 경제협력을 제시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대외 경제 환경이 악화하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인식과 대응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게 두 야당의 주장이다.

커지는 '방탄국회' 우려…불체포특권 개선 움직임은 '잠잠'/뉴스1
난 4월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몸싸움으로 수사대상이 된 일부 의원들의 경찰 출석 불응이 길어지면서, 7월 임시국회의 '방탄국회' 우려도 같이 커지고 있다. 6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지금까지 출석을 요구한 의원 수는 총 38명이다. 그 가운데 15명의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았으며, 23명의 의원이 불출석한 상태다.

與, '극일 캠페인' 총력…'올림픽보이콧' 당정 협의 추진/연합뉴스
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장에는 '독립'(獨立)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 걸개막(백드롭)으로 내걸렸다. 이 유묵은 안 의사가 1909년 만주 하얼빈(哈爾濱)역에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뒤 루쉰 감옥에 투옥돼 있던 중 쓴 것이다.

[여론조사] 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 1위…황교안, 5개월 만에 10%대 추락/뉴스핌
이낙연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고 2개월 연속 1위로 나타났다. 황 대표는 지난달에 이어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며 5개월만에 10%대로 떨어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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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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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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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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