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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기업들의 불안감 증가, 아베 정부가 노린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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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4일 고위당정청
김상조 실장 "전화위복 계기 되리라 믿는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선엽 기자 =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아베정부는 일본의 과거를 부정했고 한국의 미래를 위협했다"며 "단기적 피해가 없게 하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전화위복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정부는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생태계 구축 위해 열심히 준비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04 kilroy023@newspim.com

이어 "우리의 잠재적 능력을 확인하고 단기적으로 피해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며 항구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준비하며 국민께 설명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한 "더 나아가 일본 공격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기업들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어쩌면 아베정부가 노린 측면이 여기 있지 않나 생각도 든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경제전체의 활력 유지 제고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대책을 역시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시장의 안정성 제고하고 우리사회 결정하지 못한 여러 현안들 해결하는 그런 계기로도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정부가 이런 역할 제대로 하기 위해 국민과 국회서 열심히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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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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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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