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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이스칸데르 미사일 20년 전부터 개발…이미 작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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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칸데르의 저고도 기동비행 기술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
“北, 제재 국면…이스칸데르급 미사일 작전 배치 시간이 걸릴 것”
“軍, 모든 탄도미사일 초기 개발부터 고체추진 방식 적용”
“北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우리 군 패트리어트로 충분히 요격”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저고도‧회피기동 기술을 보유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개발해 미사일 요격체계를 회피하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저고도 기동비행 기술을 2000년도 초반부터 개발했고 이미 작전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요격을 회피하기 위해 저고도 기동비행을 위한 미사일 개발을 진행 중인데, 우리 군은 이미 20여년 전에 이 같은 기술을 개발해 작전배치까지 한 상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한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7월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지휘했다고 지난 7월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 北, 최근 들어 고체추진 및 저고도 기동비행 미사일 개발 시작
    대북 제재 국면, 실제 작전배치까지는 시간 걸릴 듯

북한은 1976년 이집트로부터 구소련 스커드-B 미사일을 구입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진행 중이다. 1980년대 스커드-B/C, 1990년대 노동, 2000년대 들어 무수단의 작전 배치를 완료했다.

이어 2010년대에 들어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15 등 전략미사일을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가운데 화성-13‧14‧15형 등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지금까지 개발된 대부분의 탄도미사일은 액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스커드‧노동 미사일”이라며 “작전 운용 관리에 유리한 고체주진 미사일 개발은 최근 들어 개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은 동시에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의 요격을 회피하고자 저고도 기동비행을 위한 미사일 개발을 진행 중인데, 최근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외형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해 고체추진 및 저고도 기동비행 기술을 갖춘 미사일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다만 군은 북한이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실제 작전배치까지 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군사 전문가는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를 한 것으로 평가하는데, 작전배치까지는 추가 양산, 전술운용개념 마련, 기지 준비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재 가동 중인 현 상황에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단기간 내에 (작전 배치가) 이뤄질 것으로는 평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군 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총 800여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보유량이 2000여개”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 한 미사일 전문가는 “군 당국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전술적 운용개념 등을 고려해 총 800여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 중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800여개 탄도미사일 가운데 작전배치가 된 것은 무수단 미사일을 포함해 중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 수십여 발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 우리 군, 공격‧요격‧방어 등 모든 미사일 기술 北보다 월등
    軍, 한미 미사일 개정 지침 따라 향후 미사일 기술 추가 개발 박차 가할 듯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보유량과 비교했을 때 공격용, 요격용 미사일 등을 상당량 우세한 수준으로 보유 및 운용 중이다.

우리 군은 1978년 최초의 탄도미사일 ‘백곰(사거리 180km)’ 개발에 성공한 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자체 개발에 착수했다.

이어 1980년대 백곰을 개량해 사거리 180km의 ‘현무-Ⅰ’를 작전배치했고, 2000년대에는 현무의 개량형인 사거리 300~500km의 ‘현무-Ⅱ’ 미사일을 작전배치했다.

군은 이러한 탄도미사일들을 최초에 개발할 때부터 고체 추진 방식을 적용했다. 또 모든 탄도미사일이 고성능 유도장치를 장착하고 있어 북한의 탄도미사일보다 정확도가 훨씬 우월하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다.

뿐만 아니라 저고도 기동비행을 해 요격이 어렵다고 평가되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기술 역시 우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 이미 작전배치가 된 상태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귀띔했다.

한 미사일 전문가에 따르면, 공격용 미사일의 경우 북한은 탄도미사일만 개발 및 보유 중인 데 비해 우리 군은 탄도 및 순항 미사일, 모두를 개발 및 보유했다.

특히 탄도 및 순항 미사일 모두가 2000년대 이후 생산 및 배치돼 기술적 신뢰도가 북한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군은 앞으로 장사정 고위력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동시에 초정밀 장대지, 함대지 순항미사일 확보 노력 및 무인 공격기, 정밀유도폭탄, 전자기 펄스(Pulse‧고고도에서 핵무기를 폭파시켜 전자기 펄스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EMP(Electro Magnetic Pulse) 공격) 등 첨단 공대지 무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요격 미사일의 경우에는 패트리어트 다수 포대가 작전 배치된 상태이며 여기에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패트리어트 등을 포함하면 북한과 비교해 훨씬 우월한 요격탄을 보유 중이라고 이 미사일 전문가는 말했다.

전문가는 “최근 북한이 만들어 시험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 체계로 충분히 요격이 가능하다”며 “M-SAM(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장거리 대공미사일) 등을 조기에 확보해 요격 능력을 늘려 나간다면 더 빈틈없이 요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방어용 미사일의 경우에도 군이 현재는 수도권 및 주요 비행기지 위주로 종말단계에서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인데, 앞으로는 광역지역 방어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감시 및 정찰 능력도 북한에 비해 우리 군의 능력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지난달 3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에서 “오늘(7월 31일) 북한 미사일을 탐지한 이지스함과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을 통한 전문화된 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곧 고고도 무인정찰기나 군사정보정찰위성 도입을 진행하며 현재 정보감시 정찰능력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언급한 부분이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7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한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7월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지휘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의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한편 지난달 31일 발사된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북한은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우리 군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은 “기존의 방사포와는 특성 면에서 다른 점이 있어서 그렇게 평가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과거에 발사된 기존 발사체와 이번 발사체가 다른 특성을 가졌고, 또 기존의 방사포와는 특성적인 면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가 미사일에 준하는 수준으로 진전된 신형 방사포일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방사포는 비행거리가 길어질수록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궤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군은 “한미 공동분석 결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하고 있다”며 “(방사포라는) 북한 관영 매체 보도는 추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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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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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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