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화이트리스트 제외? D-3…靑, 정중동 속 맞불 전략 고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日, 이르면 내달 2일 각료 회의서 韓 배제할 듯
靑, 선제적 조치 대신 日 카드 보며 대응책 마련
與, '친일파론', '의병론' 등 주창하며 공개 확약

[서울=뉴스핌] 김선엽 노민호 기자 = 일본 정부가 내달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0일 청와대가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이번 주 예정됐던 휴가를 반납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청와대에 주로 머물며 일본의 계속되는 보복성 조치에 대해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대응책을 일체 거론하지 않아 왔다.

아베 정부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불확실한데다가, 일본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느 시점에 어떤 전략을 순차적으로 구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상대가 먼저 카드를 내놓면 우리 역시 최상의 카드를 그때그때 고른다는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우리의 대응 카드를 보고 일본 역시 전략을 수정하는 '무한 반복 게임'이 될 것으로 전제하고 정부는 최적의 선택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청와대는 내달 2일 일본이 실제로 각료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지 예의주시하면서도 외부로는 철저하게 대응 방안을 함구하고 있다. 예정에 없던 특별한 ‘액션’을 취하는 것조차 삼가고 있다.

이달 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가시화 된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여론 악화를 무릅쓰고 예정대로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일정을 소화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가 먼저 행동을 취할수록 우리의 패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게임이론 관점에서 보면) 강경화 장관이 해외순방을 강행한 것은 매우 적절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 보복이 시작된 이후 우리 정부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대신, 이 전투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내비치는데 집중해 왔다. 일종의 확약(commitment)이다.

상대방이 먼저 겁을 먹고 핸들을 틀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친일파론’이나 여당의 ‘의병론’ 등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수출 규제로 일본 기업의 피해 상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마냥 일본 정부가 수도꼭지를 잠글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예컨대 이번 보복 조치의 핵심 품목인 '불소'의 경우 지난해 기준 일본 생산의 약 89%가 한국을 향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산적한 현안에 대해 충실히 대응코자 여름 휴가를 취소한 것으로 안다"며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며 현안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정상적 업무를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현안을 보고 받고 대비해 나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