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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 D-3…靑, 정중동 속 맞불 전략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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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르면 내달 2일 각료 회의서 韓 배제할 듯
靑, 선제적 조치 대신 日 카드 보며 대응책 마련
與, '친일파론', '의병론' 등 주창하며 공개 확약

[서울=뉴스핌] 김선엽 노민호 기자 = 일본 정부가 내달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0일 청와대가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이번 주 예정됐던 휴가를 반납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청와대에 주로 머물며 일본의 계속되는 보복성 조치에 대해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대응책을 일체 거론하지 않아 왔다.

아베 정부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불확실한데다가, 일본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느 시점에 어떤 전략을 순차적으로 구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상대가 먼저 카드를 내놓면 우리 역시 최상의 카드를 그때그때 고른다는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우리의 대응 카드를 보고 일본 역시 전략을 수정하는 '무한 반복 게임'이 될 것으로 전제하고 정부는 최적의 선택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청와대는 내달 2일 일본이 실제로 각료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지 예의주시하면서도 외부로는 철저하게 대응 방안을 함구하고 있다. 예정에 없던 특별한 ‘액션’을 취하는 것조차 삼가고 있다.

이달 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가시화 된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여론 악화를 무릅쓰고 예정대로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일정을 소화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가 먼저 행동을 취할수록 우리의 패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게임이론 관점에서 보면) 강경화 장관이 해외순방을 강행한 것은 매우 적절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 보복이 시작된 이후 우리 정부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대신, 이 전투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내비치는데 집중해 왔다. 일종의 확약(commitment)이다.

상대방이 먼저 겁을 먹고 핸들을 틀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친일파론’이나 여당의 ‘의병론’ 등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수출 규제로 일본 기업의 피해 상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마냥 일본 정부가 수도꼭지를 잠글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예컨대 이번 보복 조치의 핵심 품목인 '불소'의 경우 지난해 기준 일본 생산의 약 89%가 한국을 향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산적한 현안에 대해 충실히 대응코자 여름 휴가를 취소한 것으로 안다"며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며 현안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정상적 업무를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현안을 보고 받고 대비해 나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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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3-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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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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