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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 D-3…靑, 정중동 속 맞불 전략 고심

日, 이르면 내달 2일 각료 회의서 韓 배제할 듯
靑, 선제적 조치 대신 日 카드 보며 대응책 마련
與, '친일파론', '의병론' 등 주창하며 공개 확약

  • 기사입력 : 2019년07월30일 06:00
  • 최종수정 : 2019년07월30일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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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노민호 기자 = 일본 정부가 내달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0일 청와대가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이번 주 예정됐던 휴가를 반납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청와대에 주로 머물며 일본의 계속되는 보복성 조치에 대해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대응책을 일체 거론하지 않아 왔다.

아베 정부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불확실한데다가, 일본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느 시점에 어떤 전략을 순차적으로 구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상대가 먼저 카드를 내놓면 우리 역시 최상의 카드를 그때그때 고른다는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우리의 대응 카드를 보고 일본 역시 전략을 수정하는 '무한 반복 게임'이 될 것으로 전제하고 정부는 최적의 선택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청와대는 내달 2일 일본이 실제로 각료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지 예의주시하면서도 외부로는 철저하게 대응 방안을 함구하고 있다. 예정에 없던 특별한 ‘액션’을 취하는 것조차 삼가고 있다.

이달 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가시화 된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여론 악화를 무릅쓰고 예정대로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일정을 소화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가 먼저 행동을 취할수록 우리의 패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게임이론 관점에서 보면) 강경화 장관이 해외순방을 강행한 것은 매우 적절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 보복이 시작된 이후 우리 정부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대신, 이 전투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내비치는데 집중해 왔다. 일종의 확약(commitment)이다.

상대방이 먼저 겁을 먹고 핸들을 틀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친일파론’이나 여당의 ‘의병론’ 등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수출 규제로 일본 기업의 피해 상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마냥 일본 정부가 수도꼭지를 잠글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예컨대 이번 보복 조치의 핵심 품목인 '불소'의 경우 지난해 기준 일본 생산의 약 89%가 한국을 향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산적한 현안에 대해 충실히 대응코자 여름 휴가를 취소한 것으로 안다"며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며 현안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정상적 업무를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현안을 보고 받고 대비해 나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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