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박미리 기자 = 시중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 평가방식이 기존 금융정책 방향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은행 대출 여부를 두고 고용효과를 고려해 판단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은행들로부터 관련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 은행별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이번주 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안 해봤던 것이다보니 취합이 다소 늦어졌다"면서 "이번주 내에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6월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측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금융권의 고용 관련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 8곳과 지방은행 6곳의 일자리 기여도와 간접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평가하겠다고 했다.

은행별 자체 일자리 기여도를 위해 금융당국은 직접 고용하거나 아웃소싱으로 창출한 일자리, 청년·여성·비정규직 채용 비율을 은행들에 요구했다. 다만 이는 은행들이 공시했거나 내부 집계자료라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

문제는 간접 일자리 창출 기여도 측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이 각 산업에 지원하는 대출 포트폴리오를 요구했으며, 한국은행에서 산출하는 고용유발계수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고용유발계수는 재화 10억원 규모를 생산하기 위해 산업마다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인원을 말한다. 사실상 고용유발계수가 큰 산업군에 대출을 많이 할수록 유리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유발계수는 대체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수치가 높다. 2014년 기준 고용유발계수가 가장 큰 산업은 인력소개소, 콜센터와 같은 사업지원서비스(22.5)다. 이어 보건·사회복지서비스(13.5), 음식점·숙박서비스(8.7), 도소매서비스(8.3) 등도 수치가 높다. 반면 1차 금속제품(0.8), 전기·전자기기(1.5), 기계·장비(3) 등 제조업은 수치가 낮다. 전자기기 제조업보다 음식점, 숙박업소에 대한 대출이 고용 창출 평가에선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강조했던 '생산적 금융'이나 '혁신 금융' 정책과는 궤를 달리한다. 생산적 금융이나 혁신 금융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늘려 4차산업 등 혁신업종 성장을 이끌겠다는 게 골자다. 음식·숙박업처럼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대출과는 전혀 다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고용 창출이 중요하다는 것엔 공감하지만 노동집약적 산업 대출을 늘려 고용을 확대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 지 의문"이라며 "효율성이나 생산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형평성 측면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은행별 영업 포트폴리오가 다른 상황에서 기업대출 규모가 큰 은행의 경우 이번 일자리 창출 기여도 평가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똑같이 100억원을 대출했어도 10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산업이냐, 20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산업이냐에 따라 편차가 생기는 것"이라며 "고용 효과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게 과연 은행의 역할인가"라고 반문했다.

애초부터 금융당국이 평가를 통해 은행권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규제산업이라 해도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회사에 고용을 강제할 순 없고, 글로벌리 이러한 평가를 하는 나라도 없다"며 "특히 간접 고용 창출 효과를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번 평가가 얼마나 실효성과 지속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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