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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금일중국] 터널 끝 아직 멀어, 하반기 중국경제 강추위 온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15:41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16:12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무역전쟁 와중에 중국경제가 상반기 6.3% 성장률을 보였다. 외부의 우려와 달리 '괜찮은 성적표'라는게 중국의 자체 진단이다. 6월분 사회소비품 총소매액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부동산투자 증가속도도 예상을 웃돌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경제 안정의 신호라며 하반기에는 회복기미가 완연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말 중국경제가 바닥을 친 것일까.

중국경제는 현재 성장 동력에 힘이 부치는 모습이 역력하다. 무역전쟁도 쉬 완화될 기미가 없다. 6월 경제지표가 일부 개선됐다고 하지만 작년 동기에 비할 때 보잘것없는 수준이다. 고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치면서 상반기 대외무역도 악화됐다. 중국 경제전문지 차이신(財新)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경기 반등의 기초가 아직 탄탄하지 못하며 대내외 압력하에서 당분간 내리막길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터널 끝 멀었다’ 경기 바닥론에 신중론

선젠광(沈建光) 푸단(復旦)대 객좌교수는 “6월 사회소매품 판매액 증가속도가 15개월래 최고치였다지만 이는 자동차 부양 등에 따른 일시적 효과”라며 “이런 추세가 지속성을 띠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판매는 6월 증가 후 7월초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하반기 판매 감소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내수의 주요 구성요소중 하나인 투자 지표도 그리 좋다고 할 수 없다. 투자증가는 주로 부동산에 의존하고 있는 형국. 가장 큰 고민은 인프라와 제조업 투자가 생각처럼 살아나지 않는 것이다. 1~6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비 5.8% 증가했다. 부동산투자가 두자리 증가속도를 보인데 힘입은 것이다. 그나마 부동산이 상반기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동력이 된 셈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하반기에도 계속되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신규 건축 착공면적과 분양 실적 등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은 레버리지 축소 차원에서 부동산 대출을 조이고 있다. 벌써 일부 중소은행들은 디폴트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상환압력에 처한 부동산 기업들은 토지 매입 및 개발에 흥미를 잃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부동산에도 찬바람이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중국의 대외무역이 큰 하행 압력에 부딪히고 있다. 중미 무역마찰 장기화 조짐과 글로벌 경제성장 후퇴, 무역 보호주의 발호 등이 수출전망을 한층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5월에 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 6월 달러 환산 중국 수출은 동기 대비 1.6% 줄었다. 상반기 대미 수출도 감소폭도 8.5%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수출하강 리스크가 3,4분기에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다.

 

 하반기 최대 리스크는 수출둔화

주목되는 것은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중국과 동남아간의 무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남아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중국이 당장 대외 무역상황을 개선하는 데 적지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상반기에 중국의 대미 무역이 부진을 겪은 것과는 반대로 앞마당이라 할 수 있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무역은 증가세를 보였다. 대 아세안 수출 증가율은 7.9%에 달했다. 이 가운데 특히 베트남에 대한 수출은 두자리수인 10%를 넘었다. 중국 해관(세관)측은 2019년 아세안이 미국을 넘어 중국 제 2의 무역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젠광 교수는 이에대해 중국의 대 아세안 수출이 늘어난 주요 원인중 하나는 중계무역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19년 1~5월과  작년 동기 상황을 비교해 볼 때 베트남의 대중국 수입은 47억 1000만달러 증가했고, 같은기간 베트남의 대 미국 수출도 비슷한 규모인 49억 4000만달러 증가했다. 양 수치가 엇비슷한 것으로 보아 이 기간 상당규모의 중국 제품이 베트남을 통해 미국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 추론이 가능하다. 

다만 중국의 동남아에 대한 수출 확대가 추세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벌써부터 미국이 제 3국을 통한 중국의 우회수출을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 상무부는 7월 2일 베트남 철강제품에 대해 456%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율조작관찰국 명단 포함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여진다.

글로벌 수요 감소와 함께 보호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세계 무역 위축은 당분간 되돌기 힘든 큰 추세로 굳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중계무역 통제를 강화하고 나설 태세여서 3, 4분기 중국 수출은 상반기 보다 한층 힘들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7월 10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제한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수출입 활성화를 위한 비상 무역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리총리는 세제 정책 개선과 기업의 수입관세 인하, 수출부가세 개선 등 대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지원 정책을 서둘러 시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수부양과 기업지원으로 난관 돌파

오사카 G20에서 미중 정상간 담판으로 일단 무역전쟁의 파국적인 상황은 모면했지만 중국의 수출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미중 무역협상 추이와 세계 경제 추세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간 경제문가들 사이에는 중국경제가 아직 바닥을 통과한 게 아니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반기 중국경제가 직면한 대내외적인 압력은 계속해서 증폭될 것으로 에상된다. 선젠광 교수는 미국 내구재 주문 상황과 PMI 등 선행지표 등으로 볼 때 미국 등 주요국 경제가 주기적 하향세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유럽도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이고 일본 경제의 발걸음 역시 정체를 향하고 있다.

선젠광 교수는 "글로벌 경제의 바로미터로서 한국경제를 볼 때 2019년 들어 한국수출이 급속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며 "이는 미래 세계경제 성장템포가 더 느려지거나 심지어 성장 후퇴국면에  빠져들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모두가 중국 수출이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길을 가게될지 보여주는 신호라는 얘기다.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역주기 조정 정책을 통해 성장동력에 불을 지피고 고용확대 정책과 함께 대외개방에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한 미중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는 것을 최대 정책 목표로 삼는 한편 대외무역 리스크 예방을 상시 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경제를 외풍에 강한 체질로 바꿔나간다는 전략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무역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경감할 것인가가 당장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한다. 당장의 무역환경 개선을 위한 관세율 조정을 비롯해 기업의 차입비용을 낮추고 중장기 실적 전망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도발로 경제 무역난에 직면한 한국과 동병상련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다행히 최근 인플레 압력이 다소 완화된데다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가 나타나면서  통화 긴축을 완화할 공간이 넓어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감세 정책 효과가 하반기에 가시화하고 유효한 소비 부양책이 계속 이어지면 수출위축에 따른 성장 후퇴를 일정정도 저지, 최악의 경기상황은 피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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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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