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청년창업 저리융자 1300→1600억원…주거지 공급도 확대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09:32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09:37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발표
청년전용 창업융자 300억원 확대
교통요지에 저렴한 주거지 공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청년창업 지원 강화하고 교통요지에 주거지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른바 '청년 희망사다리'를 강화해 고용과 주거문제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창의와 도전의 기회를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아이디어에 기반한 신(新)직업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창업자가 생계 걱정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저리 융자자금 300억원 추가로 공급해 청년창업전용융자를 현행 13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클린업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화장실·샤워실 개·보수 비용 최대 4000만원을 기업과 지자체, 중앙정부가 분담해 지원한다.

[자료=기획재정부]

교통요지에 저렴한 주거지 공급도 확대한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비롯해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교통요지에 저렴한 주거지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후보지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선거연수원을 광화문 일대 청년 직장인과 대학생 주거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대방동 관사도 여의도 및 영등포 일대 신혼부부 주거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층에 지원되는 주택금융도 손질한다. 정책대출 및 보증시 낮은 금리 적용받는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한다. 전세임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우대금리(최대 0.5%p)도 신설된다.

정부는 또 청년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장학금 지원대상을 중소·중견기업(등록금 전액)에서 대기업·비영리법인 근로자(등록금 50%) 등으로 확대하고, 대학생의 창업·연구 등 진로탐색 활동에 학점을 부여하는 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취업 고교 졸업생에게 지급하는 장려금(300만원) 지원 인원을 올해 2만5500명에서 2022년 3만명으로 확대한다. 일하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본인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탈빈곤 및 자립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내년에 다시 출시한다. 저소득 청년에 대해 생활·고금리 대출 전환 자금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단일 고정금리에서 가산금리 방식으로 개편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을 통해 청년 고용상황이 일부 개선됐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