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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단식에 욕설까지…'10일 혁신위'에 분당 위기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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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원 구성부터 '계파 할당'으로 파열음
주대환, 지도부 재신임 안건 통과되자 사퇴
혁신안 상정 요구 단식에 孫 지지자 욕설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가 출범 10일 만에 계파 갈등 재연이라는 오명 속에 멈춰섰다. 당을 살리겠다고 나선 혁신위마져 풍랑 속에 던져지며 바른미래당의 미래에도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당 지도부 재신임을 묻는 혁신안이 통과된 지난 10일, 혁신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5일 오전 국회 본청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실 앞에서 소란이 있었다. 혁신위 정상화와 함께 지도부 재신임 안건이 포함된 혁신안 최고위 상정을 요구하는 권성주 혁신위원의 나흘째 단식 농성이 있던 자리였다.

권 혁신위원은 이날 두명의 중년 남성으로부터 “미친xx 넌 이찬열 의원을 (당 윤리위에) 고발한 사람으로서 혁신위원 자격 자체가 없는 x”이라는 욕설을 들었다. 손 대표의 지지자로 알려진 이들은 당직자의 제지를 받자 “벌써부터 못된 것만 배웠다”며 자리를 떠났다.

[서울=뉴스핌] 권성주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이 지난 12일 지도부 재신임을 묻는 내용이 포함된 혁신안의 최고위원회의 상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2019.07.12 q2kim@newspim.com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바른미래당이 겪고 있는 계파 갈등의 단면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내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설립된 혁신위 마저도 결국 계파 간 갈등으로 좌초 위기를 마주했다는 것이다.

당초 혁신위 구성 단계부터 파열음이 일었다. 위원 구성 당시 계파 간 위원 할당이 나뉘어 있었기 때문이다. 권성주‧이기인 위원 혁신위원은 바른정당 출신으로 이른바 유승민계로, 구형모‧장지훈 위원은 안철수계, 김소연‧김지나‧김지환‧조용술 위원은 손학규계로 각각 분류됐다.

하지만 손학규 계로 분류되는 일부 위원들이 과거 바른정당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등 손 대표 사람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물음표가 따라 붙었다.

혁신위가 출범한 뒤 손학규 계 위원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졌다. 혁신위 첫 회의에서부터 지도부 개편 안건이 올라왔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혁신위가 활동한 10일 동안 있었던 5번의 회의에서 논의가 이어지자 주대환 혁신위원장이 난감함을 표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지도부 재신임 대신 손 대표의 아름다운 퇴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혁신위원장은 결국 지난 10일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회의 끝에 안건 상정에 대한 표결을 붙였고, 연이어 지도부 재신임 혁신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주 위원장의 반대에도 혁신안을 표결에 부친 이유는 단순했다. 위원 구성을 따져봤을 때 4대4로 부결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 위원장의 예상은 빗나갔고 혁신안은 5대4로 통과됐다. 주목할 점은 2번의 표결 동안 찬성 의견을 표한 위원 구성이 달랐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원장 사퇴를 발표하는 계기가 됐다. 주 위원장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주대환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장이 11일 오후 2시 1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학규 지도부 재신임을 묻는 혁신안에 반발하고 혁신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했다. 2019.07.11 q2kim@newspim.com

주 위원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원을 뒤에서 조종하고 당을 깨려는 검은 세력에 대해 크게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일주일 실제 혁신위 활동 기간 중 제가 본 것은 계파갈등의 재연”이라며 “혁신위 안에서 그대로 재연되는 모습이었다. 매우 크게 실망했다”고 토로했다.

주 전 위원장의 기자회견은 같은날 오후 2시 30분에 예정된 혁신위의 1호 혁신안 발표에 앞서 긴급히 이뤄진 것이었다. 혁신위가 당 지도부 재신임을 묻기로 한 내용을 발표하기 직전이었다.

이기인 혁신위 대변인은 “주 위원장의 사퇴 기자회견은 혁신위에 논의된 적 없는 사안으로써 각각의 위원들의 동의가 없이 진행된 것”이라며 “당헌‧당규 상 혁신위원장이 사퇴하더라도 혁신위 해산을 결정하는 근거가 없기에 주 위원장 개인의 거취 또는 의견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 10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제5차 혁신위 회의에서 장시간의 토론을 거친 끝에 3단계 계획에 따른 혁신안을 통과시켰다”며 “주 위원장이 혁신위원들을 향해 계파갈등의 재현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주 위원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또 다음날인 12일 “여론조사 문항에 재신임 세글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혁신안 전체를 거부한 것”이라며 “주 위원장은 ‘1일 1발언 1야권재편’이라고 할 정도로 당 개혁과 자강에 관심은 없고 다른 속내와 꿍꿍이를 가지고 혁신위에 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주 혁신위원은 주 혁신위원장 사퇴로 난항에 빠진 혁신위를 정상화할 것과 당헌‧당규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된 혁신안을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 사무처는 혁신안을 이대로 최고위에 상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무처 한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당규에 따라 혁신위원장만이 혁신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안건을 집행할 기구가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혁신위원장을 선임해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혁신위 발 바른미래당 계파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계파 갈등이 몇 달간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 당원과 국민에게 송구스러울 따름”이라면서도 “기존 구성원도 마찬가지지만 남은 혁신위원들의 행동도 전혀 혁신으로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어느 한 쪽이 물러서지 않는 이상 당분간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주대환 혁신위원장 등 8명의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2019.07.01 q2kim@newspim.com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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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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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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