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성윤모 "12일 일본과 양자협의…참석자·논의 내용 검토 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도쿄로 조율 중…일본 입장 듣고 정부 입장 전달할 것"
"8~9일 열리는 WTO 상품무역이사회서 정부입장 발표"
"불화수소 북한유출 근거 없어…日 주장 즉시 중단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일본과의 양자협의 일정을 묻는 질문에 "협의 일정은 현재 12일 오후로 조율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힌 뒤 "구체적인 사항은 조율 중이다. 장소는 도쿄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 제기 관련 브리핑을 열고 반박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9.07.09 alwaysame@newspim.com

성윤모 장관은 "(이번 협의는)일본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과 우리 쪽의 입장을 가서 전달하기 위해 만나려 하는 것"이라며 "우리 쪽에서는 계속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측이 제기한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에 관해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국제연합(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성 장관은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7월 8일에서 7월 9일에 WTO에서 상품무역이사회가 열리는데 그 때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설명했다.

다음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일본과의 양자협의는 언제 진행되나

▲12일 오후로 현재 조율되고 있다. 참석 범위와 논의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조율 중이다. 장소를 포함해서 논의 중이다. 도쿄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일본 측은 철회하지 않을 거라는데,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할 계획인가.

▲우리 쪽에서는 계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과 또 우리 쪽의 입장을 가서 전달하기 위해 일본과 만나려 한다.

-(발표 내용은)일본 정부에서 얘기한 것들은 근거가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내용이다.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우리를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이렇게 몰아붙인 데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할 계획인가.

▲발표한 내용 그 액면 그대로 봐달라. 일본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 일본이 우리가 찾지 못한 자료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유엔안보리 결의 당사국으로서 관련 기관과 또 국가와 함께 공유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또 북한으로의 어떤 반출에 관한 사항은 유엔안보리에 대한 결의 위반 문제다. 우리 한국에 대한 전력물자제도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중대성이 있는 문제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일본이 근거 없는 주장을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다.

-WTO 긴급안건 상정됐다고 외교부에서 설명했는데 이것이 국제사회에 무슨 의미를 가지나. 이후 절차는 무엇이 있나.

▲WTO 뿐만 아니라 관련 국제 다자적인 기회나 또 양자적인 기회가 있다. 이번에 WTO에서 상품 무역이사회가 이번에 7월 8일에서 7월 9일에 이사회가 열린다. 그때 저희는 저희대로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 제기 관련 브리핑을 열고 반박하는 내용을 발표한 후 퇴장하고 있다. 2019.07.09 alwaysame@newspim.com

-일본이 정부 대 정부 채널로 공식적으로 의혹 제기했나.

▲아니다. 언론상에서 지금 나온 사항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다.

-일본 측과의 협상할 실무진 대표가 어느 정도 급인가. 국장급이신지 아니면 그 위쪽이신지.

▲결정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전략을 얼마나 알고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징용문제에 대한 일본의 조치가 있을 때부터 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했다. 지금 상대방의 공식적인 의견 조차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모든 대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산업부에서 단기·중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나.

▲업계가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고, 정부 측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도우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대책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이 되면 발표시기와 또 내용에 대해서 말하겠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간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미국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정부가 기대하고 있나.

▲미국을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현재 일본이 한 조치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고 또 일본의 개선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 요구를) 외국 나라에게 알리는 의미가 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