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초대 전국 복지대타협특별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7:34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7:34

만장일치로 전국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기초지자체 힘 모아 '국가복지대타협' 추진하겠다"

[편집자] 우후죽순 늘어나는 지방정부 현금복지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중앙·광역·지방 정부 간 복지사업 영역을 재정립 역할을 하게 될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4일 12시 충청남도 KTX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국 226곳 기초지자체 가운데 74.7%인 169곳이 상임위원회 의견 제안 및 복지대타협 추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지속적으로 문의도 쇄도하고 있어 90%의 동참이 예상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자 이날 초대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나 전국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출범 배경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초대 전국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염태영 수원시장은 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차이는 있되 차별은 없는' 모든 국민의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금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국가복지대타협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4일 12시 충청남도 KTX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사진=수원시]

다음은 염태영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출범 배경은.

▲기초지방정부들 중에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곳이 절반이 넘는다. 이런 가운데 사회복지비 부담비율이 날로 증가해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용 부담률이 현재 40% 가까이 차지한다. 안 그래도 허약한 지방재정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의 공감대가 단체장들 간에 깔려 있었다.

또한 재정형편에 따라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성격의 복지사업들이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시행되면서 편차가 발생하고 형평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자체 간 복지 경쟁을 부추기는 양상이 일부 전개되고 있고 지자체 내부에서 자정론이 나온 것이 출범 배경이다.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복지정책의 역할과 몫,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갈 것이다.

-현금복지 추진하는 지자체와 갈등은.

▲특별위원회는 현금복지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며 지자체 차원에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출범했다. 현금복지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사업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검증된 것은 국가사업으로 촉구해야한다.

또한 과잉이나 논란이 되는 현금성 복지는 출구전략을 만들어야한다. 역할 재정립과 현금성 복지사업 전수조사, 사업효과성을 검증하고 충분한 합의와 논의를 통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책조정 권고안을 만들어나가겠다.

이러한 시도가 기초지방정부들로부터 시작되어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조만간 논의 테이블을 만들 계획이다. 논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들이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이 더욱 탄탄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믿음을 갖고 대한민국 복지체계 재정립과 지방재정 확충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가겠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출범식이 4일 12시 충청남도 KTX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진행됐다.[사진=수원시]

-복지정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가 더욱 탄탄한 복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현재의 복지정책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기초 지자체들에게 재정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시행하는 보편적, 현금지급성 복지사업들은 지방정부들에 재정 부담을 지우지 않고 국고 부담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야 지방정부들은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자체 복지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현금성 복지사업들은 주민들에게 매우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기 힘들다. 지속적인 재정압박요인이 될 소지도 크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복지정책에 대한 중앙-지방 간 역할 재정립을 위한 새로운 모색, 현금성 복지사업의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및 사업효과성을 검증하는 성과분석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책조정 권고안을 만들 예정이다.

오늘 권역별 상임위원들과 복지, 재정, 갈등 분야 전문위원들이 선임되셨다. 이분들과 함께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감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국가복지대타협은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의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이행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중앙과 지방의 모든 관련 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국가복지대타협의 대의에 동참해줄 것을 간절히 촉구하며, 우리 기초지방정부부터 국가복지대타협을 이끌어내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

jea06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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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