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성장률 2.4~2.5% 전망…0.2%p 낮춘 이유는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09:10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09:24

글로벌 경기둔화에 미중 무역분쟁 설상가상
반도체 등 주력산업 악화…투자부진에 고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0.2%p 떨어진 2.4~2.5%로 수정했다.

글로벌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기가 악화되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설비투자도 부진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글로벌 경기둔화 부작용 확대

정부는 우선 올해 경제전망치를 당초 2.6~2.7%에서 2.4~2.6%로 0.2%p 낮춰 잡았다. 이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전망치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며, 국제신용평가사나 민간연구기관보다는 다소 낙관적인 수치다.

각각의 전제조건이 다르고 시각차가 있지만, 정부가 경기둔화를 인정하고 성장률 전망치를 중폭으로 낮췄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큰 요인은 미중 무역분쟁이다. 최근 G20 회의에서 양국이 이른바 '휴전'을 선택했지만 이미 글로벌 경기둔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진 것은 다른 주요국들도 비슷한 처지다. 신평사들은 글로벌 경기둔화를 이유로 중국과 일본, EU 등 주요국의 올해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낮췄다.

문제는 올해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추경안 통과가 더 늦어지고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될 경우 성장률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정부 전망치는 추경과 각종 세제지원 및 투자프로젝트 효과를 포함시켜서 발표한 숫자"라며 "추경효과는 7월 (국회)통과 및 집행을 전제로 말한 것인데, 통과가 늦어지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물가상승률 0.9% 전망…취업자 증가 20만명 기대

투자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과 물가, 수출 등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경제활력을 찾기 위해 정부가 적극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에 힘입어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보다 확대되면서 20만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만7000명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고용률(15~64세)은 전년(66.6%)보다 개선된 66.8%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고용사정이 좀 더 회복되어 67.0%의 고용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 증가 수는 당초 15만명 수준에서 20만명으로 목표를 올려 잡았다.

물가는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하락과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등 공급요인의 안정세가 크게 작용해 연간 0.9%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서비스수지가 다소 개선됐지만, 수출부진의 영향으로 지난해(764억달러)보다 159억달러(20.8%) 줄어든 605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과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경과 투자·수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