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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말싸미' 개봉 제동 걸리나…"상영금지가처분신청" vs "원저작물 아냐"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2:58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3:52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영화 ‘나랏말싸미’ 개봉을 앞두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출판사와 영화제작사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책의 독점출판권을 갖고 있는 도서출판 나녹은 2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리티지, 리우를 통해 “‘나랏말싸미’가 허락 없이 영화제작을 강행했다”며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투자·배급사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을 상대로 지난달 26일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알렸다.

[사진=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나녹 측은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영화 제작에 들어가 있었고 투자까지 유치했다. 2018년경 출판사의 문제 제기로 협의를 시작했지만, 제작사 측이 돌연 영화화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출판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작 권리자의 법률상 동의를 얻지 않고 제작된 영화는 불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영화가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불법제작으로 인해 문화적·역사적·종교적 가치까지 훼손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우라옥)에 배당된 상태다. 첫 심문기일은 오는 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출판사의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제작사는 이달 24일로 예정된 ‘나랏말싸미’ 개봉을 미뤄야 한다.

하지만 ‘나랏말싸미’ 측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 영화의 원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개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작사 ㈜영화사 두둥은 이날 오후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이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돼 온 역사적 해석”이라며 “시나리오 기획단계부터 이 부분을 주목해 기획개발했고 책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자문계약을 통해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 박해진을 상대로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책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 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나랏말싸미’는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 했지만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조철현 감독의 작품으로 배우 송강호, 박해일, 고 전미선 등이 출연했다.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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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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