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6월 26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09:11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09

조국 민정수석, 차기 법무장관 기용될 듯
'노크 귀순' 北어선에 한달치 식량 실려
연장 물건너간 정개특위, 28일 의결강행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국을 공식 방문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회담을 갖습니다. 그의 공식 직함은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지만 사실상 사우디의 실권자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건설·인프라, 에너지 등 전통적 협력을 넘어 ▲정보통신기술(ICT), 원전, 친환경, 자동차, 중소기업 등 미래산업 협력 ▲보건·의료, 국방·방산, 지식재산, 전자정부 등 공공서비스 분야 협력 ▲문화, 교육 등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번 방한을 통해 삼성, LG, SK,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도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사우디 진출 및 사업 협력 등과 관련해 진전을 기대해 봅니다.

청와대가 조만간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적폐청산 프레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야권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합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남혜경 인턴기자 =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Bandar Algaloud/Courtesy of Saudi Royal Court/Handout via REUTERS.

<주요 헤드라인 뉴스>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오늘 문대통령과 정상회담/ 뉴스핌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부총리 및 국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26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한해 한·사우디 회담을 연다.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은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우디 왕위계승자로서는 1998년 압둘라 왕세제 이후 21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하메드 왕세자와 회담을 갖고 양해각서 서명식에 함께 참석한 후 공식 오찬을 주최한다.

[단독] 조국 민정수석, 차기 법무장관 기용될 듯/ 한겨레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을 차기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기 위해 사전 검증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여권 및 사정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한명으로 두고 평판을 수집하는 등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조 수석 검증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조 수석에 대해 장관 후보자로 두고 공식 검증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증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그 외에 다른 후보들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청와대가 그를 유력 후보 가운데 한명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즉시 반환해야 할 억대 퇴직수당, 열 달 지나 환수한 靑/ SBS
공무원법에는 명예퇴직 수당이라는 게 있다. 20년 이상 일한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하면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퇴직금과는 별도로 명예퇴직 수당이라는 것을 따로 받는 것이다. 그랬다가 나중에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면 전에 받았던 명퇴 수당은 새로 임용된 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공무원법에는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게 공직사회에서는 상식 같은 규정인데 10달 동안 지체하다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뒤늦게 환수에 나선 기관이 있다. 바로 공직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에서 있던 일이다.

[단독]'노크 귀순' 北어선에 한달치 식량 실려/ 동아일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정보원의 검역 요청에 따라 21일 오후 북한 어선이 계류된 해군 1함대 부두에서 어선과 물품 검역에 나섰다. 검역 결과 북한 선박에서 백미 28.8kg, 양배추 6.1kg, 감자 4.1kg 등 식물류 39.0kg이 발견됐다. 이와 함께 김치찌개, 멸치조림, 고추·깻잎 장아찌, 된장 등 음식물 10.3kg도 발견됐다. 검역본부는 국정원, 해군 등과 함께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료 1000리터 필요… 커지는 北목선 미스터리/ 조선일보
국정원이 주축이 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은 25일 여전히 북한 목선(木船) '입항 귀순' 사건을 조사 중이다. 청와대와 군이 "조사 중"이란 이유로 일제히 함구하는 가운데 이번 귀순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 26일 의원총회 소집…'개문발차' 국회 상임위 논의/뉴스핌
국회가 다시 파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후 1시30분께 의원총회를 소집한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내일 의원총회에서는 현재 국회 정상화 합의 진행 상황과 각 상임위 진행 경과, 앞으로 상임위 진행 계획을 보고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도 취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노총에 얼굴 붉힌 與… 노동계 출신들도 선긋기/동아일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없는 세상을 원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당원 전용 게시판에는 최근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관련 글이 30여 건 올라왔다. "민노총은 자신들만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적폐 중의 적폐" "민노총은 정의도 상식도 없는 이익·폭력집단" "민노총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등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민주당 지도부도 민노총과 거리를 두고 있는 모양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구속은 안타까운 일이나 누구나 알다시피 사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결과"라고 밝혔다.

한국당 '투톱' 흔들…강경기류 의식 속 협상 전략 고심(종합)/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투톱'이 흔들리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설화로 인해 비판 여론에 직면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가까스로 가져온 국회 정상화 합의안이 당내 의총에서 퇴짜를 맞으면서 리더십이 손상을 받은 상태다. 이 때문에 당 지지율 상승을 견인해야 할 투톱이 오히려 지지율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클로즈업] 실리 챙긴 이인영, 입지 좁아진 나경원/뉴스핌
"어떻게 그런 문구로 나경원 원내대표 서명을 받았어." 6월 임시회의 본회의가 끝난 24일 오후 6시. 국회의사당 본청 2층 출입구 앞에서 자유한국당의 한 지역구 의원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농을 던졌다. 본청에서 나오던 추경호 한국당 의원도 "우리가 다 내준 합의안"이라며 한마디 덧붙였다. 3당 원내대표가 이뤄낸 6월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가로막혔다. 이에 따라 서명을 이끌어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원욱 수석의 협상력이 재조명 받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장 물건너간 정개특위, 28일 의결강행할 듯/머니투데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오는 28일 금요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의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날(24일) 가까스로 여야3당 원내대표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했지만 2시간여만에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합의문 추인이 부결되면서 특위연장이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판단에서다.

與 과방위원들, 황창규 KT 회장 고발…청문회 위증 등 혐의/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25일 황창규 KT 회장을 청문회 위증,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정가 인사이드] 구설수에 이해찬 부러웠던 황교안 "백브리핑 안해"/뉴스핌
외국인 노동자 임금 문제부터 아들 스펙 논란까지 최근 잦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백브리핑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은 백브리핑을 하지 않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론하며 황 대표에게 많은 부담이 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