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김상조 "정책실장은 병참기지...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

기사입력 : 2019년06월23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7:20

21일 이임식 후 공정위 기자실서 현안 설명
경제컨트롤타워 논란 조기 차단 나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기조 유지
일자리·소득 증대, 경제분야 우선 과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계 및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임식이 끝난 후 공정위 기자실을 방문해 출입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홍남기 부총리이고 각 부처 장관들은 야전 사령관"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청와대 정책실장 역할은 병참기지로 홍남기 부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후선에서 지원하겠다"며 "각 부처 여러 현안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 주제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2019.05.07 pangbin@newspim.com

재계와의 소통도 강조했다. 기업이 이번 청와대 인사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는 질문에 김 정책실장은 "기업이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공정위원장으로 있을 때보다 재계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실장은 "공정위에 조사와 제재 기능이 있어서 공정위원장 당시 이해 관계자와 접촉하는데 제약이 있었다"며 "정책실장이 되면 이해 관계자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실장은 또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가겠다"며 "이게 기업들에게 가장 우호적인 환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정책 방향 전환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뼈대를 유지한다는 것.

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3축의 선순환적 관계를 만드는 기조는 일관되게 간다"며 "경제 환경에 필요한 정책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유연성을 갖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정책실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께 필요한 일자리와 소득에 집중하는 데 당연히 우선순위를 둬야 할 환경"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도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번 정책실장 임명 배경과 관련해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께 잘 설명하고 국민 목소리를 잘 듣고 그러면서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일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를 떠나지만 공정경제 3년차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공정모델 확산은 다음달쯤 발표될 것이고 각 부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마다 표준계약서와 모범계약서 만드는 작업도 가까운 시일 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산업부와 중기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범정부 대책도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어 "정책실장으로 가서도 이런 방향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