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시진핑 ‘방북 미션’ 관세맨 꺾을 비핵화 카드 노림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G20 회담 일주일 앞서 이뤄지는 방북 무역 협상과 무관하지 않아
트럼프 꺾으려면 北 군사 도발 중단 및 비핵화 설득 이뤄내야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이뤄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은 무역 냉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2월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시 주석이 추가 관세를 경고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세를 꺾어 놓을 협상 카드를 확보하기 위해 방북 행을 결정했다는 판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제는 시 주석이 과연 결정적인 승부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방북이 단순히 한반도 지정학적 쟁점에 대한 중국의 입지를 확인시키는 데 그칠 경우 양국 무역 협상에서 시 주석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사 도발 중단이나 더 나아가 비핵화 이행을 이끌어낼 만한 영향력을 확인시켜야 통상 시스템 개혁을 요구하며 관세 전면전을 벌이는 트럼프 행정부를 꺾어놓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 베이징 소재 런민대학의 청 샤오허 북한 전문가는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G20 회담이 열리는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방북은 시 주석이 그의 환심을 살 만한 ‘선물’을 준비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다른 석학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회동이 단순히 양국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할 만큼 북미 회담 좌절에도 직접적인 소통의 채널이 닫히지 않은 만큼 북한이 중국에 의존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판단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에반스 JR 리브르 북한 담당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의 초청을 받아들이면서 뭔가 대가를 요구한 것이 확실시된다”며 “이를 테면 미사일 테스트를 포함한 군사 도발에 나서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을 포함한 정책자들은 중국과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역시 장거리 성장 엔진인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를 위협하는 통상 시스템 개혁 요구에 굽히지 않을 태세다.

팽팽한 기 싸움에 대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카드가 돌파구 마련을 위한 시 주석의 필살기라는 해석이다.

홍콩영남대학의 장 바오휘 아시아퍼시픽연구센터 이사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과 인터뷰에서 “이번 방북에서 시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설득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와 무역 쟁점을 둘러싼 중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전문가들은 설득의 방법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섣불리 북한이 전면에 내세우는 경제 제재 완화를 약속했다가는 상당한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다.

무역 협상에서 시 주석의 방북 효과를 놓고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무역 담판을 한결 매끄럽게 하는 윤활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북한 비핵화 혹은 북미 정상회담 재개 카드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또, 시 주석이 김 위원장과 회동에서 미국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