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가 경관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12일 밝혔다.

제 2차 기본계획은 오는 2020~2024년 적용된다. 경관 관리체계를 혜택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는다. 지자체가 작성하는 경관계획은 형식적인 절차 등에 얽매이기 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수립할 계획이다.

이는 경관계획 및 경관심의를 비롯한 기존의 경관 관리체계가 규제로 인식돼왔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경관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그 효과를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로운 경관창출 수요에 대응해 이에 걸맞은 경관 지침(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전국 각지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시설이나 조성계획이 발표된 스마트시티가 대상이다.

특히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를 포함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연경관을 포함한 우수경관을 보존하는 데 집중해왔던 소극적인 경관 관리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도시 외 지역을 중심으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한다. 이들은 범위가 넓고 인구가 적어 경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돼 왔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이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달부터 전문가 간담회를 비롯한 본격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올해 연말까지 제 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경석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은 "제 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과제 위주로 마련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국토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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