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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추경, GDP 부양효과 0.03~0.04%p…코미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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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회의, 정부 '경제진단' 비판 일색
"재해예산에 강원산불 주민 복구비 없어"
"이런 엉터리 추경안 통과시키면 야당 아냐"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정부가 경기부양의 처방안으로 강조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경기부양효과는 얼마 없고 총선에 눈 먼 선심성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추경을 받으려고 경제위기를 인정한 꼴인데, 그렇다면 추경안이라도 제대로 짜 와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재해 추경이라고 해놓고는 재해 관련 예산은 2조2000억원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강원도 산불 주민 복구비 지원은 단 한푼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기알바나 체육센터 건립, 제로페이 홍보와 같은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없는 사업에 4조5000억원이 편성됐다"며 "총선에 눈 멀어서 선심성 예산을 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0 leehs@newspim.com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낙관론으로 일관하던 청와대가 낙관론이 먹히지 않자 경제가 안 좋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책임은 누군가에게 씌우기 위해 전략을 수정했다"면서 "대외여건탓, 야당탓, 그리고 추경탓을 하고 있다. 절대 이 정부의 정책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런데 추경안을 들여다보면 6조7000억원 중 재해추경을 제외한 나머지가 4조5000억원"이라며 "이를 오롯이 경기부양에 쓴다고 해도 GDP 부양효과는 0.03~0.04%p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추경안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정 의장은 "정부가 당초 미세먼지와 산불 등 재난 재해를 위해 추경을 해야 한다고 했었다"면서 "그런데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불법배출감시원 1000명을 뽑아 6개월간 200만원씩 준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불 전문예방대 1만110명을 뽑아 총 118억원의 예산, 즉 1인당 100만원을 주는 것"이라면서 "산사태 예방 현장단 380명 뽑아 260억원, 산림병해충예방단 584명 뽑아 42억원을 쓴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코미디 수준의 추경안을 들이대고 있는데, 이런 추경을 야당이 그대로 통과시켜주면 야당을 야당이라고 할 수 있겠냐"면서 "모든 경기 침체가 추경 때문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이 정권이 얼마나 한심한 추경안을 들이대고 있는지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은 정부가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장기화 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경제정책 대전환만이 유일한 답이다. 실패로 판명된 소득주도성장부터 폐기하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으로 기업이 활기차게 뛰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제 세계 경제탓, 야당탓, 추경탓 그만 하시고 경제정책 대전환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김광림 최고위원도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 귀국 즉시 정책실패와 경제실정에 대해 솔직하게 국민들꼐 사과 드리고 추경을 요구하라"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민경제대토론회도 거치고 난 뒤 함께 추경에 대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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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낮 공습을 감행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통상 이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은 한밤중 또는 새벽에 시작되는데 이날 공습은 오전 9시40분쯤 실행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공습 시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군 최고 수뇌부가 이날 오전에 테헤란에 모여 회의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이란의 최고 지휘부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해 6월 4일(현지 시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와 함께 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지도자들의 모임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메네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그의 행적과 동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CIA는 하메네이가 지난 28일 아침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란 정부 청사 단지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움직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 시기를 조율했다.  CIA는 '신뢰도가 높은' 하메네이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겼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NYT에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28일 오전 6시쯤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이어 오전 9시40분쯤 이 전투기들이 발사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테헤란 시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공습은 테헤란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그 중 한 곳에 이란의 정치·안보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NYT는 "하메네이의 제거는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해 축적해 온 심층적인 정보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공습으로 하메네이 이외에도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압둘라힘 무사비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도 폭사했다.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을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Operation Roaring Lion)'라고 부르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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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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